국정 복기
[제1문]
1)
적의 공유: 냉전 때 그 정도가 높음, 탈냉전 때 낮아짐.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동맹이 정해지기도 했음. 예컨대 소련은 쿠바, 미국은 터키. 둘 다 서로 적에게 가까움. 그래서 이들은 가까운 초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타 초강대국과 공동의 적에 대항해 동맹 설정함.

동맹의 유지: 초강대국 입장에서 냉전 때 더 열심히 유지하려 함. 탈냉전 때는 비교적 덜 함. 미국은 국력이 매우 세서 일부 동맹국 없어도 큰 지장 x. 근데 냉전 때는 동맹 유지하려고 한국 전쟁에 연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동맹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음.

동맹의 포괄성: 냉전 때에 비해 탈냉전 때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됨. 그리고 동맹을 맺는 국가들 또한 그 수가 늘어나 포괄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2)
내부 게임: 1.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상. 2. RCEP과 IPEF.

외부 게임: 북한과의 갈등 상황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전략적 상황). / 중국과의 갈등 상황 (THAAD와 한한령)

아쉬운 점: 동맹안보딜레마 등 동맹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 했음


[제2문]
1)
1. 길핀의 패권안정론 내용: 악의적 패권국, 압도적 군사력에 기반, 안정은 패권국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의 부산물로 도출되는 것.

패권국의 역할: 군사력이 강해야 함. 약소국들을 강제로 승차시켜야 함. 무임 승차하는 애들 잡고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

2. 킨들버거의 패권안정이론 내용: 선의의 패권국, 공공재 비배제성/비경합성 설명으로 논의 확장. 이때도 안정은 길핀처럼 자국 이익 추구 과정의 부산물임. 그러나 킨들버거는 압도적 경제력에 기초함. 강제도 없음. 그래서 약소국들은 무임승차 함. 비용이 적어서 약소국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봄. 그런데 패권국은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적 이득을 보므로 공공재 계속 공급.

패권국의 역할: 패권국이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패권국도 개입하여 안정화 가능.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함. 미국/영국 대공황 때 얘기 언급.

2) 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도 패권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1. 중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 감소: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의 약화로 중국에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있음. 이는 중국이 자국 주도 질서인 AIIB 또는 RCEP을 운영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2.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의지 결여. 자국 중심 사고로 인해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 공급을 줄이고 있음. 주독미군도 철수했고,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도 함.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


[제3문]
1)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한 전쟁 회피를 위한 회의 외교

평화 유지 방안: 세력균형

2)
국제체제: 세력균형 달성 (독오이, 영프러). 왈츠 언급하며 양극 균형 안정적 설명

국가: 1. 프로이센은 이미 화폐나 단위를 통합하거나 관세동맹을 맺어뒀음. 이는 통일 후 독일의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함
2. 타 강대국들의 제지 능력과 의지 결여로 독일 통일이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용인함.

개인: 비스마르크 외교정책. 전쟁보다 자국에 유리한 외교 환경 창출을 위한 프랑스 고립 정책 사용.



한국에의 함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우리도 견제받을 것. 따라서 독일의 첫 번째 통일 사례를 통해 통일 이후의 세력 균형 달성, 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한 유리한 토양 확보, 북한과의 사전 교섭을 통한 통일 후 혼란 최소화 등을 고려해두어야 함.


아쉬운 점: 유럽협조체제 개념이 헷갈려서, 일반론적으로 뭉뚱그려서 쓰기만 했음. 그래서 1)은 망한 듯 하다





잘 썼다고 생각은 안 듦. 비판은 감사히 받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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