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머냐

[익명(223.38)]

발효전에 얌생이처럼 공장 후딱 세운ㄱㆍㄱ

[익명(118.235)]

18조 25조상 의무 정도만 부담, 60조 적용안됨 오히려 저거 근거로 지랄하면 26조 , 신의칙 위반 타당하지 않음 ㅇㅇ

[익명(39.7)]

60조 왜 적용 안된다고 봤어? 발효 전이라?

[익명(39.7)]

조약법협약 18조 아님? 근데 이걸 조약 종료사유로 중대한 위반으로 볼수있는지 모르겠어서 멘붕왔다가 대충 그렇다고 포섭함

[익명(223.38)]

나도 18조 60조 쓰고 31조 쓰고 비벼가지고 된다했는데 비엔나 조약법에서 인정안하는 조약이행부정 머 목적상 핵심적 조항이런거 써서 이게 애매하더라구

[익명(39.7)]

22 중대한 위반 정의규정이 딱 있는 바람에... 문언상으로는 둘다 인정 안되자너 그지 ㅅㅂ

[익명(223.38)]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걍 밀어부친듯 국제법은 아니면 아닌건데

[익명(223.38)]

난 18조 위반이 비엔나 조약법협약에서 인정안하는 이행의 거부라고 썼어 사실 60조 아니라는게 편하게 점수받을텐데 ㅋㅋ

[익명(39.7)]

ㅋㅋㅋ 나도임 거기다가 이미 조약 이행에 관한 신뢰도 어그러졌는데 지속적용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식으로..

[익명(223.38)]

ㅋㅋㅋㅋㅋ 이거 어렵더라 마지막에 진짜 많이 고쳤어 리갈마인드가 없어서 얌생이 밖에 생각안나더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