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UN 헌장 1조 24조 25조 39조 41조 42조 등
+ R2P
ICC 5/6/7조+30조(인식 해석론)
ICC 12/13조
2문
VCDR 31조 1항 39조 1항 4조 (필요시 국가면제협약 3조 가능)
ILC 국가책임초안 5조 7조(월권) 7조에 대한 ILC 주석
UN주권면제협약 제12조 + SIA 등 비교
3문
VCLT 46조 (27조) + (26조 42조도 가능)
VCLT 18조(25조와 비교가능)/60조 1항 3항 중심
논리전개과정에서 곁가지 조문들 제외하고
굵직한거 위주로 써봄
UN 헌장 1조 24조 25조 39조 41조 42조 등
+ R2P
ICC 5/6/7조+30조(인식 해석론)
ICC 12/13조
2문
VCDR 31조 1항 39조 1항 4조 (필요시 국가면제협약 3조 가능)
ILC 국가책임초안 5조 7조(월권) 7조에 대한 ILC 주석
UN주권면제협약 제12조 + SIA 등 비교
3문
VCLT 46조 (27조) + (26조 42조도 가능)
VCLT 18조(25조와 비교가능)/60조 1항 3항 중심
논리전개과정에서 곁가지 조문들 제외하고
굵직한거 위주로 써봄
2문 3운 주권면제 협약보다 국가실행으로 풀어야함
Icj가 12조 국제관습법 반영했다고 했슴다
주권면제협약 불법행위 예외는 관습반영이고 SIA FSIA 각각 차이 (범행시 영토관련성 요구 여부) 등등만 지적해주면 됨
뭐 그렇게 써도 뭐... 나도 쓰긴 햇어
3문 2는 18조 25조 써주고 ㅇㅇ
공기업인데 초안4조로 포섭안되나 ㅠㅠ?
4조 안됨 fsia말고는 통설이 아님
4조 쓰고 안 된다고 함. 법인격 독립
나도 4조 썼어 괜찮을듯
난 4조 쓰고 출입국관리 공사라 국가기관이라 귀속 된다고 했는데 어떠려나 - dc App
인천공항 공사가 국가기관인거같지는 않은데
5조 ILC 주석 예시 그대로 나온 거 아님? 출입국관리업무 수행하는 공항공사
7조 월권이 아니라, 5조 자체에 '구체적 경우에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풀었는데 어떪?
난 2문 첫번째꺼 인적면제로 갔는데 ㅎ 접수국 영역 내라는게 입국하기 전도 들어가는거임? 난 안된다고 생각해서 쫌 애매하긴 했는데 훔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이 접수국의 영역 내에 들어가는 순간 시작된다'
39조여 ㅅㄱ
훔 territory 니까 그른가 ㅋㅋ 입국 안했으니 안된다고 썼고 신체불가침 형사재판권면제 쓰긴 했으니 못해도 5 점은 받겟지 껄껄
면세품도 아니고 공항에서 내렸으면 그나라 영역이지… 내수보다도 안쪽에 있는데?
ㅋㅋㅋ면세품ㅋㅋㅋㅋㅋㅋㅋㅋㄱ
그른가 일부러 나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입국 심사 도중이라고 냇나 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