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 60조로 바른 흑우 없제?

[익명(118.235)]

보자마자 60조 생각햇다가 사안 다시보고 정신이 번쩍 들엇다

[익명(117.111)]

18조 맞지?

[익명(223.62)]

18조2항!!

[익명(118.235)]

18조에 2항이 어딧냐

[익명(106.101)]

둘다 쓰는거 아니야?

[익명(223.38)]

논리 전개 위해서는 발효했다면 일견 60조 위반 구성 그러나 발효했는가? 24조 발효 안함, 28조상 미발효 조약 의무 위반 아님 60조 위반은 애초에 성립 불가 그렇다면? 18조 위반 그러나 이를 이유로 종료 주장 불가 난 일단 일케 씀

[익명(118.235)]

논리가 이상한데 의무가 없는데 무슨 일견위반이야 순서가 거꾸로되야지

[익명(218.236)]

아니 ㅂㅅ인가 ㅋㅋㅋ 비국 주장은 발효한 걸 전제로 했을 때 일견 60조 위반 이라는 주장인데 반박: 발효 안함 비국이 주장하는 의무 위반 자체가 주장하지 않음 대신 18조 위반 이거라고 그럼 60조를 첫번째에 써야지 어디다 쓰노? 발효 안했다고 한 이후에 60조를 쓸 실익이 뭐가 있냐? 진짜 고시판에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놈들 ㅈㄴ 많구나 ㅋㅋ

[익명(121.160)]

근데 중대한 위반 사유로 종료 가능하냐고 물어본건데 18조는 그냥 위반아님?

[익명(121.160)]

60조에 의한 종료 가부 물어본건데 심지어 발효 이미 한 상태고.. 18조는 언급 할 수는 있어도 주된 쟁점은 아닌듯

[익명(118.235)]

조약발효 전 사안이라 60조는 그냥 대충 적어줘야됨 18조랑 25조상 의무만 부담하므로 60조는 해당안됨 ㅇㅇ 의 논리

[익명(115.91)]

발효 이미 한거 맞아? 발효 전이라 60조 검토 소결에 그 얘기 썼는데

[익명(118.235)]

아니 b국 대통령 소의 제기 시점에선 발효한거고 A국 행위는 발효 전 행위고

[익명(223.38)]

25조? 잠정적 적용은 조약에서 그렇게 규정해야 하는데 잠정 적용이라는 단서가 있었음?

[익명(118.235)]

조약 발효 전에 국가가 부담하는 대표적 두가지 의무임 25조 적용이 아니라 그냥 25조상 잠정적용도 안됨 발효전 행위라 행위시 법도 아님 그래서 의무위반 자체가 없음 따라서 60조 상 의무위반 근거로 한 조약종료주장 타당하지 않음

[익명(218.236)]

아니 25조는 협약상 관련 특칙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라 단서가 아예 주어지지 않아서 논의할 실익 자체가 없다고 ㅋㅋㅋ 뭘 자꾸 25조 25조 거리고 있냐

[익명(118.235)]

18조 25조 써주고 60조 해당언되는거만 잠깐 언급하고 B국 주장 오히려 26조, 신의칙 위반임 ㅇㅇ 이러고 씀

[익명(223.38)]

둘다씀

[익명(115.91)]

흑우는 너였고

[익명(118.235)]

ㄹㅇ

[익명(211.234)]

ㅋㅋㅋㅋㅋㅋ ㄹㅇ

[익명(106.101)]

ㅋㅋㅋㅋㅋㅋ

[익명(106.102)]

60조랑 영역관리 엮어서 중대한 위반이라 일견 종료사유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발효를 안한상태니 18조로 국제책임 물어라 뭐 이렇게 쓴듯

[익명(118.235)]

ㅇㅇㅇ 그게 맞아

[익명(118.235)]

이거 어차피 다들 둘 다 썼을거임...디테일에서 차이나겠지

[익명(223.38)]

주장의 정당성 쓰랬더니 왜 이상한걸 써

[익명(118.235)]

그니깐 타당하지 않다고

[익명(223.38)]

ㅋㅋㅋ 애들아 쉽다며

[익명(223.38)]

ㅋㅋㅋㅋㅋㄹㅇㅋㅋㅋ

[익명(118.235)]

ㅋㅋㅋㅋㅋㅋ교수들이 채점하면 각양각색일텐데 다 쉽다노 ㅋㅋㅌㅌ

[익명(211.234)]

점수 나오는거 보면 다 멘붕각

[익명(223.38)]

ㄹㅇ 오히려 다들 쉽다하는데 점수 보고 멘붕 올듯 ㅋㅋㅋㅋ

[익명(211.234)]

18 60 둘다 쓰는건데 너가 흑우인듯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

60조를 아예 안쓰는게 쓰되 해당이 안된다 적는거지

[익명(223.38)]

난 '대상과 목적 저해' 의미까지 써줌

[익명(223.38)]

60조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부수적으로 18조 검토하는 방식이 난 문제 발문에 더 적합하다거 생각함

[익명(223.38)]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31조 따로 뽑아서 분석 까지했는데 아 근데 안될꺼같은데 걍 밀어부쳤어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