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결론 어떻게 냈음 비당사국 비당사국
난 1문이 젤 어려웠는데
익명(106.102)
2022-06-29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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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2.6 씀.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후움
와우
난 내정간섭이랑 엮어가지고 사실 뭐라 썼는지 기억이 안남 ㅋㅋㅋ 특히 2.7항때매 ㅇㅇ
에이 귀찮다 그냥 놀자 생각도 안나는거 ㅋㅋ
나도 2조7이랑 39 41 42쓴듯 2조 7의 예외가 7장 그리고 국내문제는 2조7이니까
Icc는 관할권행사전제조건 기소방식에 따라 안부리회부 시에만 가능하다 이거고
범죄발생지국이나 국적국 그거도 쓰긴하고 ㅇㅇ
+ 12조 3항 선언시
설문 1은?
ㅇㅇ맞지 관할권수락
설문 1 은 평화에 대한 위협 넓게 해석 관행 써줘야지
아니 강제조치가 비회원국에 구속력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