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한게 1문 강제조차가 비당사국이랑 뭔 상관임

[익명(118.235)]

A국에 대한 강제조치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일 뿐이지
A국에 구속력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자나
39조상의  평화에대한 위협 정의가 가능하냐 때매 그런가?

[익명(118.235)]

동티모르 케이스도 동티모르 비당사국이엇는데 그리고

[익명(106.102)]

아니 요즘 안보리 결의 강제조치 관련해서 말이 많자너ㅋㅋ 통논 국제법 문제가 다 그거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눈에 걸리더라고 비당사국이라는게 ㅋㅋ 사실 니말처럼 별 상관 없을수도 잇고 ㅇㅇ 나도 쓰면서 좀 아니 이제까지 걍 다 해왓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는건가 하긴 햇음

[익명(118.235)]

아니 어차피 결의 통해서 7장상 강제조치 해봐야 회원국들이랑 국제공동체가 가하는거지 A국이 아 나한테 강제조치가 걸렷네 그러니 구속력이 잇네 할거도 아닌데 이게 뭔 문제인가 싶어서

[익명(115.91)]

그런 얘길 답안에 써줬으면 돼ㅛ을 것깥아

[익명(223.38)]

ㅇㅇ그런거 비슷하게 논리전개 했어야 되는듯. 그렇게 쓰고 거기다 난 쓸거 없어서 헌장 2.6조도 썼는데

[익명(223.38)]

UN비당사국 준거랑 배점 20점이라는게 그거 쓰라는거 같은데

[익명(118.235)]

그냥 의의 쓰고 1조 1항상 유엔 목적 -안보리 1차 의무 A국 상황같은 무력사용아닌 국내문제에 대해서 적용가능한가 39조상 국제사회 평화안전 해치는 거 써주고 해당하는 인권 이런거 써주고 41조 써주고 42조 써주고 사안 써주니 20점 금방이던데

[익명(223.38)]

나는 니가 쓴거를 하나의 쟁점(10점, 인권사태가 평화에대한위협이 핵심)으로 보고 강제조치가 비회원국에게도 구속력 있는지 여부(10점)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