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2차시험임. 내 느낌은 올해도 합격은 못 할 것 같음..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평을 듣고 싶어서 올려봄 (국정 복기글 썼던 사람임)



통논 1
제1문: 구조-국가-개인 순으로 작성. 구조에는 무정부상태랑 비국가행위자 중요성 증대 / 국가에는 실패국가 급증 / 개인에는 빈곤과 심적 불안정성 씀

제2문: 극소화 Ni만 맞고 나머지 틀림

제3문: 제시문 위주로만 분석함. 영국 선언까지 쓰긴 했는데 일반론이 없음

제4문: 경제 틀, 국제법 시간 부족으로 공란, 국정은 역할로 감시, 공론화, 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한계로 국가에의 의존(강제수단 미비), 자금 원천이 국가인 경우 bias 형성


통논 2
제1문의 1) 근거는 제시문에서만 찾아 쓴 듯.. 중언부언함(잘 기억 안남). 절차는 안보리 표결 절차 씀, 법적 구속력은 헌장 25조

제1문의 2) 답맞

제2문의 1) 답맞

제2문의 2) 비의도적인 도전요인이 뭔지 몰라서 글 구조 망함. 제시문에 제시된 내용들 위주로 썼는데 정치체제, 무역규모 같은거 씀

제3문의 1) 표적 제재 관련한거 썼는데 잘 기억 안남. 제시문 내용 위주로 쓴걸로 기억

제3문의 2) 시간 부족으로 5줄 정도 간략하게 인권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약술함


국제정치학

[제1문]
1)
적의 공유: 냉전 때 그 정도가 높음, 탈냉전 때 낮아짐.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동맹이 정해지기도 했음. 예컨대 소련은 쿠바, 미국은 터키. 둘 다 서로 적에게 가까움. 그래서 이들은 가까운 초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타 초강대국과 공동의 적에 대항해 동맹 설정함.

동맹의 유지: 초강대국 입장에서 냉전 때 더 열심히 유지하려 함. 탈냉전 때는 비교적 덜 함. 미국은 국력이 매우 세서 일부 동맹국 없어도 큰 지장 x. 근데 냉전 때는 동맹 유지하려고 한국 전쟁에 연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동맹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음.

동맹의 포괄성: 냉전 때에 비해 탈냉전 때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됨. 그리고 동맹을 맺는 국가들 또한 그 수가 늘어나 포괄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2)
내부 게임: 1. 주한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상. 2. RCEP과 IPEF.

외부 게임: 북한과의 갈등 상황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전략적 상황). / 중국과의 갈등 상황 (THAAD와 한한령)

아쉬운 점: 동맹안보딜레마 등 동맹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 했음


[제2문]
1)
1. 길핀의 패권안정론 내용: 악의적 패권국, 압도적 군사력에 기반, 안정은 패권국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의 부산물로 도출되는 것.

패권국의 역할: 군사력이 강해야 함. 약소국들을 강제로 승차시켜야 함. 무임 승차하는 애들 잡고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

2. 킨들버거의 패권안정이론 내용: 선의의 패권국, 공공재 비배제성/비경합성 설명으로 논의 확장. 이때도 안정은 길핀처럼 자국 이익 추구 과정의 부산물임. 그러나 킨들버거는 압도적 경제력에 기초함. 강제도 없음. 그래서 약소국들은 무임승차 함. 비용이 적어서 약소국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봄. 그런데 패권국은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적 이득을 보므로 공공재 계속 공급.

패권국의 역할: 패권국이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패권국도 개입하여 안정화 가능.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함. 미국/영국 대공황 때 얘기 언급.

2) 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도 패권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1. 중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 감소: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의 약화로 중국에 강제할 수 없게 되고 있음. 이는 중국이 자국 주도 질서인 AIIB 또는 RCEP을 운영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

2.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의지 결여. 자국 중심 사고로 인해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 공급을 줄이고 있음. 주독미군도 철수했고,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도 함. 이것들은 모두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


[제3문]
1)
유럽협조체제의 형성 의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한 전쟁 회피를 위한 회의 외교

평화 유지 방안: 세력균형

2)
국제체제: 세력균형 달성 (독오이, 영프러). 왈츠 언급하며 양극 균형 안정적 설명

국가: 1. 프로이센은 이미 화폐나 단위를 통합하거나 관세동맹을 맺어뒀음. 이는 통일 후 독일의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함
2. 타 강대국들의 제지 능력과 의지 결여로 독일 통일이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용인함.

개인: 비스마르크 외교정책. 전쟁보다 자국에 유리한 외교 환경 창출을 위한 프랑스 고립 정책 사용.



한국에의 함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우리도 견제받을 것. 따라서 독일의 첫 번째 통일 사례를 통해 통일 이후의 세력 균형 달성, 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한 유리한 토양 확보, 북한과의 사전 교섭을 통한 통일 후 혼란 최소화 등을 고려해두어야 함.


아쉬운 점: 유럽협조체제 개념이 헷갈려서, 일반론적으로 뭉뚱그려서 쓰기만 했음. 그래서 1)은 망한 듯 하다



경제학

제1문: 우하향하는 것만 맞고 답틀

제2문: 답맞. 설문 3 서술 중언부언. 보수행렬 행이랑 열 위치 헷갈려서 반대로 씀

제3문: 설문 3 서술 중언부언. 그림에 관세 부분 체크 잘못해서 보수행렬에 오류 있음. 나머진 맞은 듯


국제법

제1문의 1) UN헌장 목적 쓰고, 안보리는 유엔 목적 실현하는 기관이니 대세적 법인격 있다고 함 (reparation case). 그래서 비회원국에게도 강제조치 가능하다고 함. 강제조치 종류는 뭔지 모르겠어서 군사적 조치 / 경제적 조치 이렇게 씀..

제1문의 2) 인도에 반한 죄. 요건 기억 안나서 규정상 예시들 몇 개 씀. 피해자 수나 규모는 중요치 않은데 많고 클수록 더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지 높다.. 이런 뇌피셜을 씀

제1문의 3) 안보리 회부 시에는 가능하다고 씀. 안 되는 경우 2개도 검토했음

제2문의 1) 아그레망 주어졌고 외교관은 접수국 입국 시부터 외교면제 부여하는게 vcdr 목적상 그리고 외교관 기능상 옳다고 씀. 그래서 B국 주장은 타당 x

제2문의 2) 공항공사를 국가기관으로 보고 4조 씀. 5조 쓰는게 맞았을 것 같음.. 무튼 논리는 4조에 맞춰 전개해서 행위 귀속된다고 씀

제2문의 3) 문제에는 A국 상대로 소송 제기 하는건데 이걸 갑에 대한 걸로 착각함.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입법관할권 / 재판관할권 씀. 논점 일탈로 나가리

제3문의 1) vclt 46조 쓰고, 카메룬 나이제리아 사건을 바보같이 카타르 바레인으로 써버림. 사안에서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이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 볼 여지가 적다는 식으로 씀. 주장 타당 x

제3문의 2) 바보같이 60조를 숫자 헷갈려서 59조로 써버림. 대상 목적 해하지 않을 의무도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논리 구성 망함. 개인적으로 5점이나 건지면 다행인 것 같음. 발효 중인지 발효 전인지 셤장에서 전혀 구분 못 했음.


좀 긴데 읽어봐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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