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국 강제조치

[익명(211.234)]

UN헌장 2조 6항 원용ㅂㄱ?

[익명(118.235)]

저걸 써야하는거임

[익명(211.234)]

왜 다들 딴소리하는거임??

[익명(118.235)]

뭔 딴소리

[익명(223.38)]

ㅋㅋㅋ 근데 저건 구속력없는데?

[익명(211.234)]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

[익명(223.38)]

?? 103조는 회원국한테 소리고 2조 6항은 일종의정책이고

[익명(118.235)]

아니 애초에 a국에 대한 구속력은 따를 필요도 없이 걍 41조 42조 강제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같이 제재하고 강제조치 준수하는거만 따져주면 되는데 구속력 얘기는 왜나오는거냐 도대체

[익명(223.38)]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2조 6항따라서 비회워국을 구속한다고 보는거 같아서

[익명(121.129)]

결의 2321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회원국’이어야 북한에 대하여 결의 채택을 통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5조는 안보리 결의가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익명(121.129)]

나도 2.6 쓰긴함

[익명(203.149)]

이것만으로는 구속력 근거 조금 약하고, 여기에 대한 H.Kelsen의 견해 및 묵시적 권한이론, reparation사건 정도까지 써주는게 좋을듯

[익명(211.234)]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