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익명(223.38)]

책임협약 12조냐? 나이거 그냥 비권력적행위로 봐서 제한적면제국가면 아닐 수 있다 봤는데 맨날 누구 납치하고 전쟁배상하고 이런거만 봐서 생각안났네 ㅎㅎ

[익명(223.38)]

아 쏘리 면제협약

[익명(1.239)]

나도 고민했는데 문제에 딱 신체손상 항공시설 파괴이렇게 나와서 이건 12조 유체재산, 신체 이거 쓰라는건가? 싶어서 걍 썼음

[익명(223.38)]

그치 그런거 같다 또 하나 이렇게 감점이 ㅋㅋㅋ 은근히 나가는구나 ㅎㅎ

[익명(223.38)]

왜냐면 김대순저에 이런식으로 몇개씩 주고 권력적 비권력적행위 나눠보는게 있어써 에휴 ㅋㅋㅋ

[익명(1.239)]

배점 다 10점씩이어서 다른걸로 카바치자!! 나는 2-2 공사를 공관으로 잘못봐서 5조가 아니라 4조로 씀ㅠ

[익명(223.38)]

ㅋㅋㅋ 그래 이제 끝났다 낼 부터는 놀자!

[익명(223.38)]

아고 그건 많이 억울하겠는디

[익명(203.149)]

ㅇㅇ 근데 <ENRICA LEXIE호 사건>에서 12조 내용이 국제관습법이라는 데에는 많은 국가들이 반대했다고 판시함

[익명(223.38)]

ㅋㅋㅋ 대단하다

[익명(210.99)]

불법행위(폭행)에 의한 신체침해, 유책재산 피해에 대한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 국가실행 - 영국sia 미 fsia 주권면제협약 12조

[익명(121.129)]

외교관 민사재판관할 면제는 아님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한거라

[익명(210.99)]

아 ㅇㅇ 주권면제의 예외 ㅋㅋ 잘못썻음

[익명(210.99)]

유책재산 -> 유체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