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다시 봤는데

[익명(223.38)]

하도 머라해서 다시 봤는데
문제가 a국에대해 구속력 있는 절차라고 써 있고
이는 a국이 따라야 할 이아니라 a국에 대해서 un 회원국이 따라야 할조치 그러니까 a국에대해 7장 강제조치취할수  있는가 물어본거 같은데

[익명(223.38)]

그니까 비회원국 여부는 안보리가 비회원국에 대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대게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꼬아서 해석한거 아닌가

[익명(210.99)]

ㅇㅇㅇ 개인적으로 그냥 강제조체에 관한 일반론 수준인데 왜 이걸 비회원국에 몰입되는지 모르겟음

[익명(223.38)]

그니까 보통 문제에서 누구에대한 구속력있는절차라하면 어 걍 누구대상으로하는 강제조치네라고 생각하지 ㅎㅎ

[익명(106.102)]

그니까 A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A국에 대한 강제조치의 합법성을 따져라 이거자너ㅇㅇ 자기 논리로 합법성을 따졌으면 된거라 봄 다만 굳이 비회원국이라고 줬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썼으면 되겠지 2.6이든 2.7이든 뭐든

[익명(106.102)]

2.6 을 쓴다면 그게 un 회원국에게는 합법이겠지만 그게 회원국 아닌 국가에게도 합법인가? 난 그게 걸려서 그걸로 근거를 들지는 않았을 뿐 ㅇㅇ

[익명(203.149)]

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익명(1.239)]

헌장 2조 내용은 1조 상의 목적 확보를 위해 행동해야할 "회원국들의" 의무인데, 2조 6항을 가지고 비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논하고있으면 감점 아님? 2조 7항도 유엔이 회원국에 대해서 지는 의무이고

[익명(115.91)]

글이랑 이 댓에 동의 +’ 비회원둑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비회원국임에도 유엔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정도면 깔끔

[익명(1.239)]

괄호안 (단 A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다)이거 때문에 쓸 데없는 사족 붙여서 감점 당하는 사람들 겁나 많을 듯

[익명(106.102)]

2.7은 걍 내정간섭원칙 쓰는 과중에 쓴건데 차라리 안쓰는게 나았을까잉

[익명(1.239)]

2.7 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인데 문제의 국가는 비회원국이니까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꺼 같은데

[익명(106.102)]

췟

[익명(223.38)]

엉 그니까 비회원국이어서 2조7항 아웃이다 ㅎㅎ 아 진짜

[익명(121.162)]

2조 7항이 아니라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취하는 관행 사례가 핵심이지

[익명(223.38)]

근데 찾아보니 2조 7항 문구가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네 써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