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걍 대놓고 동티모르케이스랑 미얀마케이스 섞은건데

[익명(114.201)]

이걸 왜 r2p랑 인도적 개입을 생각 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r2p 원칙 모름?

단호하고 시의적절한 "강제조치" ㅇㅇ

저게 강제조치 일반론 묻는거라고 보이면 진짜 좀 답없는거같음

[익명(118.235)]

강제조치 종류중 하나로 r2p를 언급해야지 r2p 자체가 답은 아니지

[익명(118.235)]

R2P가 종류중 메인으로 보임

[익명(106.102)]

종류가 아니고 근거.. r2p 뭔지 모르냐

[익명(210.99)]

애초에 헌장 7장이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인데 r2p가 그중에 하나일뿐이지 그걸 메인으로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봄

[익명(106.102)]

R2p는 비회원국에게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라공.. 실제 안보리 결의에도 그렇게 나와잇다고 그걸 중심으로 쓰진 않았음 2.6을 근거로 들지 않았을 뿐이라니깐 ㅜㅜ

[익명(210.99)]

애초에 문제가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인데 근거인건 알지 근데 문제는 강제 조치를 서술하라는거자나 난 41조상 경제제재 수출금지 + 42조상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등 이렇게 풀어나가긴 햇음

[익명(106.102)]

강제조치 종류 서술은 취할 수 있는가와는 따로 쓰는거 아니엇냐 ㅇㅇ 아- 강제조치 종류를 쓰는게 뒤에 나오니까 강제조치 취할 수 있다 -> 종류는 이거다 뭐 이런식 흐름으로 본건가

[익명(210.99)]

Un안보리의 목적 임무 Un안보리의 헌장상 강제조치의 요건 39조 선언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동일한 목적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강제조치 이런식으로 적음

[익명(106.102)]

아 왜 일반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건지 이해햇다 ㅎㅎ 강제조치 종류를 쓰라는게 뒤에 있어서 그런거군.. 난 교수님이 아니니까 뭐 ㅋㅋ 2.6도 r2p도 답이 될거라 본다 ㅇㅇ 비중이야 교수님 맴이겠지머

[익명(223.38)]

근데 미얀마는 알투피 막 해달라는데 오히려 외면하지 않았나ㅎㅎ 작년 입시 정치학인가 나와서 그때 찾아본 기억있는데

[익명(115.91)]

그건 상임이사국 의견불일치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보리 모든 강제조치가 마찬가지지.

[익명(115.91)]

미얀마 알투피 작동 안한 이유는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러때문일걸

[익명(223.38)]

그치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알투피 쓰는게 맞는거 같다 원래 논의는 알투피 ;매우논쟁적 39조 평화에 대한 위협 ;헌장에 근거한 명확한 방식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실전에서 조약 관습이 아닌 법원을 쓰는것도 강단있어야 햋ㅎㅎ

[익명(223.38)]

R2P를 왜쓰냐 대놓고 UN강제조치 쓰랬는데

[익명(118.235)]

R2P 군사개입이 UN강제조치다 공부한거맞나?

[익명(118.235)]

국제공동체가 부담하는 의무이지 r2p가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있음

[익명(118.235)]

문제는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를 물어봣고

[익명(118.235)]

뭐래는거야 2005년 세계정상회담 총회결의문좀 보고와 7장상 강제조치로 명시되있는데 무슨 학설대립

[익명(223.38)]

그래서 2005년 결의가 한계로 지적되는거야 ㅉㅉ

[익명(223.38)]

R2p 언급하라는 주장도 이해가는데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져서 일단 2005년 결의가 형식적 연원측면 조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관습이냐면 리비아사태 때 r2p 언급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없어서 따로 r2p가 안보리 의무인지 물어봐줬으면 좋았을텐데 좀 안 적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지

[익명(223.38)]

단순하게 일국 내의 국내문제로 치부가능한 인권문제를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느냐 문제만으로도 분량이 차는데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