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이라 죄송하지만… 시험지 정리 하다가 답이 정리된 글?을 못찾겠어서

1-1
39-43조 서술, 비회원국 R2P 서술

1-2
Icc 5조 언급, 6-7조 조문 쓰고 요건 각각 검토해서 둘다 된다고 씀

1-3
Icc 12-13조 쓰고 12(c)랑 13(b) 된다고 씀


2-1
39조 쓰고 면제 인정되니까 31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씀

2-2
책임초안 4,5조 검토, 7조 권한유월 쓰고 귀속된다고 씀

2-3
주권면제(절대/제한) 쓰고 권력/비권력 구분하는거랑 tort exception으로 면제안된다고 씀


3-1
27, 46,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써서 무효 안된다고 씀

3-2
조약종료 일반론(60-62) 개괄쓰고 60조 검토했을때 종료사유 안 되고 그냥 18조 위반이라 씀 + 가비치코보 사건


미리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