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제법 시간 다들 부족했냐?

[익명(182.229)]

면탈자들도 그랬다던데
나는 1문에 거의 1시간을 써서 부족했는데
다른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다 나같진않을거고 소문항이 많이 분설되서 나와서 그런가?

[익명(210.99)]

소문항 분설에 각 소문항별 논점이 꽉꽉 채워져 잇어서 그랫던듯? 나는 그랫어

[익명(182.229)]

특별히 시간더쓴 문제는 없어도 그랫단거지?

[익명(223.62)]

이전엔 10점짜리 문제에 8-9점씩 썼다면 이번엔 10-11점씩 쓰느라 생긴 시간 문제, 더욱이 내가 생각한 답안은 15점인데 이를 10점치로 압축시키는데 드는 추가시간

[익명(223.62)]

+적용에서 내 생각을 물어보는 듯한 설문들

[익명(58.238)]

ㅋㅋㅋㅋㅋㅋㅋ나도 1문에서 시간 존나 써서 망함... 시발 다 쓰고보니까 시간 1시간 남았더라

[익명(182.229)]

ㅋㅋㅋ 근데 그래도 다쓰긴해서 망할진 모르는거아님?

[익명(118.235)]

1문을 다쓴거라 하는거 아니냐

[익명(182.229)]

ㅇㅇ 근데 딴문제도 다 쓴거같길래

[익명(203.149)]

2문에서 소문항마다 전혀 다른 법리 적용하다보니 시간을 꽤 잡아먹고, 3문에서 갑자기 20점짜리 답안을 쓰려니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졌음

[익명(203.149)]

그리고 소문항들이 마냥 쉬운것만 있는것도 아니었음. 1-1문이 대표적이지만 2-1문인가? 외교면제 적용시점도 잘 안다루는 주제고, 2-3문도 12조 내용이 국제관습법이냐에 대해 부정적인 판례도 있으니 면제 적용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힘들었지

[익명(182.229)]

아하 그렇구먼 고마워

[익명(118.235)]

ㄴ 12조 관습 부정적인 판례 없을 텐데 혹시 무슨 판례인지 알수있을까?

[익명(203.243)]

불법행위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12조는 1)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2) 생명/신체/유체재산 침해 3) 행위 당시 행위자가 법정지국 내에 소재 를 요구하는데 요건 1, 2만을 포함한 불법행위예외는 확실히 관습이고 요건3까지 관습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음 판례는 나도 좀 알려주라

[익명(175.223)]

오 김저에 나옴?

[익명(203.149)]

<Enrica Lexie호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상당수 국가들이 12조가 국제관습법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반대한다고 판시했음.

[익명(203.149)]

자세한 내용은 사건 검색해서 Award 865, 866참고

[익명(182.229)]

법정지국 요건 빼먹엇으면 감점 클까 ? 방금생각나누

[익명(203.149)]

글쎄 나도 일단 12조 내용은 다 쓰고나서 사안검토 부분에서 이게 국제관습법인지도 불확실하고 협약도 아직 미발효이며 12조에 대한 반대가 협약 미발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거든

[익명(203.149)]

그래서 법정지국 요건 안썼다고 감점을 크게 당하진 않을텐데, 12조의 핵심 기준이 법정지국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3~4점은 까일지도

[익명(175.223)]

관습법인지 검토안하고 그냥 12조 적용해서 풀었으면 감점 많이 될까

[익명(203.149)]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내 답만 맞는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게 논리 어케 구성하는지만 잘짜면 이런 모호한 법리에서는 국제관습법이라고 전제해도 큰 문제 없을듯

[익명(203.149)]

근데 주권면제협약이 내가 알기로는 아직 미발효일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12조 내용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써주긴 해야겠지? 그러니 1~2점은 까일지도

[익명(175.223)]

ㄱㅅㄱㅅ 12조가 관습법으로서 적용된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왜 관습법인지 근거제시를 안함. 몇점 감점되겠네. 2-3 말고도 1-1도 찝찝하고 그러네.

[익명(203.149)]

1-1은 어렵지만 그만큼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리구성이랑 근거만 잘쓰면 큰 문제는 없을거고, 3-2가 점수에는 직접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