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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책임법 질문 하나만ㅠㅠ
ㄱㄱㅇ(203.229)
2022-11-08 08:23:00
추천 1
27조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 있어도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럼 위법성조각사유를 왜 검토하는거야??
어차피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댓글 2
주석 찾아서 봐봐 그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개념임
익명(112.217)
2022-11-08 08:37:00
답글
ㄱㅅㄱㅅ
ㄱㄱㅇ(203.229)
2022-11-08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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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