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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랑 1303중 뭐가 나을까

익명(223.38) 2025-10-14 01:29:00 추천 0

https://m.dcinside.com/board/fakearmy/359380


국민신문고가 더 직빵이지?

댓글 5

  • 1303하고 안되면 국민신문고 하셈

    상갤러 1(119.194) 2025-10-14 07:39:00
  • 신문고에 넣고 국방부로 넣고 애새끼마냥 걍찡찡거리지말고 군인사법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조항 + 휴가 관련된 법원 판례 같은거 같이 넣어라. 군인 군무원중에 법령보는사람 극소수니까 머리통 터질꺼다

    상갤러 2(223.38) 2025-10-14 18:05:00
  • 1303은 사실 대장 대대장선에서도 컷 가능하다. 사단장은 말할것도 없고.. 신문고는 정보공개가 원칙이기때문에 컷이 불가능하다. 답변 ㅈ같이달면 다시 답변달으라고 한번더 걸면되고 답변이 근거로 남기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ㅈ될수있다. 해당 실무자가 법무참모 또는 법무실 검토를 받는지 안받는지는알빠노임.(거의다 검토안받고 육군규정만 보는놈 97프로 정도됨)

    상갤러 2(223.38) 2025-10-14 18:07:00
  • 답글

    아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ㅇㅇ

    상갤러 2(223.38) 2025-10-14 18:08:00
  • 화재로 국민신문고 못 쓸텐데

    상갤러 3(221.144) 2025-10-14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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