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붕괴와 예비군 제도의 실상
개혁이고 뭐고 인구 구조 때문에 이미 나라가 망했지만, 내가 예비군 입장이 되어 보니 정말 엉망이다. 지금 예비군 제도 개판인 거 상근들은 알 테고, 예비군 훈련도 그냥 안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인 거 한국 남자들은 다 알 것이다. 그냥 재미로 제안해 본다. 내가 볼 때 지금 안 하느니만 못한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미국의 주방위군처럼 한국도 '도방위군'으로 개편하면 된다.

행정구역 개편과 도지사 권한 강화
근데 이걸 하려면 지금 행정구역도 심플하게 12개의 도로 쪼개고(무슨 광역시, 특례시, 특별시, 응디시티등 다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도지사에게 대통령급 권세를 줘야 한다. 징병제도 개혁해야 한다. 징병제를 할 거면 현역과 도방위군 선택권을 주고, 현역은 빡센 대신에 장비, 훈련 수준, 복지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쳐줘야 한다. 예비역은 편하게 지내는 대신에 도지사나 대통령 명령에 따라 소집되고, 정기적인 동원훈련은 1년에 3일, 5일, 3일, 5일 이런 식으로 자주 소집해서 활용하면 된다. (물론 훈련비는 당연히 제값을 쳐주고 말이다.)
다만 이렇게 하면 예비군만 바꿀순 없고 군대구조(편제, 계급등)도 개혁해야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려면 법체계도 영미법으로 바꾸고… 아무튼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함…

껍데기만 베끼는 제도의 한계
지금 비상근 예비군, 상비 예비군 제도가 미국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제도의 특징은 그냥 껍데기만 베끼고 그 제도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공익 제도도 독일 것을 겉만 베낀 것이다.) 미군이 주방위군(민병대) 운용이 가능한 이유는 주정부 대 연방정부라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립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로부터 시작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연대, 주정부의 지역색이 엄청 강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 휴게소에서 파는 물건이 달라진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한국의 현실
반면 한국은 어딜 가나 똑같은 센파트 도배에, 세금 낭비인 조형물, 가수들 부르는 양산형 지역 축제뿐이다.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서울+비서울 /// 전라도정도로 나뉘는 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