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역 예정인 상근병 중 한 명입니다.
업무 상 힘들거나 괴롭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출퇴근 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다른 어떤 군인들 보다 편하게 군복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태만, 병에게 본인의 업무는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부조리, 무의미한 초과근무로 추가 수당을 받고 과도할 정도의 봉급을 받는 현 실태는 개선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전역 이후 곧바로 각종 언론사와 청와대 청원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 예비군 중대 업무 실태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고발을 통해 이러한 실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군무원 집단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예비군 중대 업무와 구조를 개편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상근 예비역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근 예비역으로서 겪었던 많은 부조리와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 태만 목격 등의 경험 혹은 도움이 될 만한 법적, 논리적 근거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집하고 교차검증하여 고발 자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게시글이 묻히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을 개념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시 뉴스에 예비군 중대 업무 실태가 보도되는 상황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업무 상 힘들거나 괴롭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출퇴근 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다른 어떤 군인들 보다 편하게 군복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군 중대장의 근무태만, 병에게 본인의 업무는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부조리, 무의미한 초과근무로 추가 수당을 받고 과도할 정도의 봉급을 받는 현 실태는 개선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전역 이후 곧바로 각종 언론사와 청와대 청원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 예비군 중대 업무 실태에 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고발을 통해 이러한 실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군무원 집단에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예비군 중대 업무와 구조를 개편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상근 예비역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근 예비역으로서 겪었던 많은 부조리와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 태만 목격 등의 경험 혹은 도움이 될 만한 법적, 논리적 근거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집하고 교차검증하여 고발 자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게시글이 묻히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을 개념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시 뉴스에 예비군 중대 업무 실태가 보도되는 상황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ㄹㅇ인게 국동체 권한 예비군지휘관한테 있는데 훈련부과며 통지서인쇄며 예비군편성이며 전화응대며 죄다 상근병이 만지는데, 예비군법률보면 지휘관만 허락되고, 상근병은 통지서인편, 작계훈련등 물자보급 같은거만 지원하라고 돼있는데 상근병이 국동체를 만진다라.. 이거만 해도 위법이고 예비군들한테 신선한 충격일듯 - dc App
근데 일하는건 뭐 군인이 상급자가 시키는거 하는거라 그냥하는데 초과근무는 이해할수가 없긴하다 - dc App
그렇긴하네.. 대장들이 병을 '지휘'하는거니.. - dc App
예비군 실무편람 규정을 보면 '국동체에 최초로 접속하려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되 업무를 보조하는 병에게 등록 내용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신규 사용자는 국동체(국방망)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으로 아이디를 신청하여 실명제로 운용한다. 신청 아이디의 승인 및 관리는 해당 부대(사용자)의 체계 운용자가 담당하며, 병사는 국동체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국방망 사용자 아이디는 1인 1계정 사용으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보안책임제에 의해 한개 아이디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등 여러 규정들을 통해 상근병이 국방체를 직접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번째로 인용한 규정의 문장을 통해 사용자와 체계 운용자에 병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