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법거래 금지인데 마약범죄만 예외라길래

[양지로(smartkids11)]

문득 아 듣고보니

마약범죄만 자기 친구들 팔아서 생존가능함.

뉴스에도 버젓이 나오네.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가봄.

찾아보니까 양형기준에 수사협조가 있더라.

왜 마약만 사법거래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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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청년(kooreki)]

그 부분은 엄청 합리적이네

[양지로(smartkids11)]

근데 왜 마약만 이런게 있을까. 막을거면 다 막는게 보통아닌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