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낮추면 성적동의연령도 낮춰야는거 아님?

[하늘바라기(function8845)]

아니 그니까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기준이니까

그렇지않나

난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게 뭔소용인지 모르겠음

애초에 애들이 사고치는게 촉법소년 연령을 100% 다 알고 미래를 예측해서인가?

그냥 사고치는거지...

[킴하이(interest1981)]

ㄹㅇ 뭔가 이거는 당연히 책임질 능력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오는 권리도 줘야하는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얘기하는 사람 잘 안보이더라

[하늘바라기(function8845)]

지금 만 16세부터 동의가능인데 그럼 만 15세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기에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만, 성에 관해서는 스스로 동의할 권리도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