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소득이 적은 국민이라고 해도 그 수가 많기에 세수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면 와따시도 분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냥
하지만 탈세한 사람을 보고 저렇게 돈 많이 버는 놈이 세금을 떼먹다니 천하의 둘도 없는 상놈이라 부르는 건 이상하다냥
도덕의 잣대로 판가름하기에는 묘하다고 할까냥
기업의 더블아이리시위드어더치샌드위치 같은 짓거리를 보면 말도 안 나올 만큼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그럴까냥
또 억만장자놈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고 현물로 가지고 있다가 차용으로 사는 꼬라지 보면 이가 아득바득 갈리고...
저는 현금 10억 유통 가능하면 매달아도 합법이라 생각해요
불태우라냥.
탈세는 오히려 법적으론 별거 아닌데 도덕적으로 흠결이라 공인들이 걸리면 뚜드려맞는 케이스 아님?
아무래도 가시적인 피해자가 보이지 않으니 강력범죄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좁지 않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