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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뭣

법없이도살놈(yourself1415) 2026-04-14 15:12:0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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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웬만한 한국 국민은 다 전과 있어”…형벌 합리화 주문 - 매일경제

국무회의서 형벌 오·남용 지적 “형벌조항 독일 5배 달하는 韓 전세계에서 전과 가장 많을 것” 사법·형벌·검찰국가화도 비판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처벌해”

www.mk.co.kr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16336


제 정 신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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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dccon
    불가능충(snfjddl22) 2026-04-14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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