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탄 경찰서 놈들 그래도 꼴에 남고 사건 만회하겠다고 불송치 안 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2) 검사님이야 기소의견 난 거 귀찮게 불기소로 뒤집지 않고 기소로 넣었는데,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만)으로 기소할까 싶어서 형사합의를 권하거나 피의자 소환조사 했을 법한데도 구공판(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것
3) 그렇게 공판을 했는데 무고죄 유죄 나오기 힘든데도 유죄 나왔다는 것
진짜 한국에서는 무고죄 하나 처벌하려면 얼마나 고된 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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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한 나거한 신나는노래~ - dc App
그넫 무고죄는 왜캐 인정도잘안되고 형량도약한거임?
어디서 봤는데 고의로 무고를 하려했다<-이거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인
...? 그럼뭐 대부분 악령한테 빙의당해서 무고하는거임?
@スピカ 난 그렇게 느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난대
@スピカ 고의가 주관적인 요소로 외부에서 보이는 행동정황을 간접증거 삼아서 입증해야 하는데 무고는 더더욱 어려움 - dc App
생각보다 노력하긴 한거구나
생각보다 기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함 - dc App
@그림먼저본다 ㅠㅠ
@그림먼저본다 뭐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이삼대남이 관심있는 역대급 불판 깔린 사건이라 겨우겨우 간신히 저정도가 나왔다는 뜻이제?
그런 듯
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