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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 업역 확대와 무관”

감평업계 등 반발에 “기업·국민 피해 예방 위한 것” 해명[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처가 변리사의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감정평가사, 변호사업계 등에서 업역 침해, 이해충돌, 사전 협의 부재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지난 16일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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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감평사 너네들 기술 조또 모르면서 가치 감정 개좃으로 한 건 맞잖아 왜 그래

애초에 지금도 변리사 껴서 특허기술 담보금융할 때 담보가치 평가하는데 지금 와서 왜 논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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