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 무고죄 민사로 천만원 받을 수 있는게 맞긴해?

[n.v(worstworld)]

https://blog.naver.com/bestkid7/222672367091

강간 등 무고죄 피해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법무법인 블로그에서는 강간 무고의 경우에도 적게 나오면 수백만원 단위라는데

남고=상의 경우는 강간 무고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무고로 인해 회사를 잘렸다거나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무고 건다고 천만원 받을 수 있는게 맞긴 해?

[？(allblackcat)]

4백이맥스라고보긴해요?

[삐리릭빠바박(biriric888)]

그치...

[삐리릭빠바박(biriric888)]

남고 어머니의 판단이 지혜로운 게 맞아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