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변호사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사기의 고의성을 절대 입증 할 수 없으니 무고로 신고 때리라던대 사장이 저는 얘가 사기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면 진행 안되는거 아님?
무고죄
익명(106.101)
2026-04-19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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