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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는 승소 패소가 아님

그냥 검사선에서 나 이거 안함 ㅅㄱ 하고 컷한거임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음

그먼본 입장에서는 검사가 병신이라 기소했으면 승소 가능한데 안해서 결과를 모르는 것뿐 판례는 잘못된게 아니다

같은 생각이겠고
실제로 틀린말은 아님

애초에 링 위에 오르지도 않았고
판례를 인용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먼본은 키배 시작할때도

내가 법적으로 틀린거 지적만 해봐 했던거

왜냐면 검사컷으로 좆발린거랑은 별개로 법적으로는 지적할게 없거든

애초에 불기소 엔딩도 검사가

음 이걸로는 기소해도 못이길듯? 한거일수도 있고

기소하면 법정에서 판사한테 서면 제출할텐데

차마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있는 짤을 합성해서 자짤로 썼음 이거 저작권 침해임

어떤 짤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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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고 자짤이라는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어쩌구

라고 적고 주장라는게 수치스러워서 안한거일수도 있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지지함

암튼 불기소가 나는 그먼본 입장에서도 다행인게

나중에 변호사 모임 같은거 갔을때

님들 처음 맡은 사건이 뭐였어요? 처음 승소 혹은 패소한게 뭐에요? 라고 물어볼때

어... 갤 대문을 합성해서 자짤로 쓰는걸 저작권 침해로...

이딴 썰 구구절절 안 설명해도 돼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검사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


1. 그먼본은 패배한거지 패소한게 아니다
2. 자짤 합성으로 써도 저작권 침해 아니라는 판례 생긴거 아니다
3. 무고죄는 상대 조지려는 의도를 증명해야하는거라 아무리 너 이거 나 조지려고 판례 올린거지? 해도 점마는 절대 그렇다고 대답 안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