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GDP는 1조4천억 달러(세계11위)이고,
GNP는 2천760달러(세계29위) 쯤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GNP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척도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환율 1,100원으로 대략  환산하면 국민 1인당 한 해 약 3,000만원, 한 달에 약 250만원 남짓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개념을 환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순위상 세계 29위, 저 정도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상(상위15%언저리)의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사는 나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균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 수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월 250만원씩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때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원만한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고,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큰 불만이 없이 살아갈 것 같은 나라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에 동의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바로 양극화 즉, 부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고 그 불균형은 점점 더 극에 치닫고 있기때문이다.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경제적 윤택함을 누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이치다. 대한민국은 현재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도 넘는다고 한다(기억이 어렴풋한데 절반이 조금 넘거나 절반 가까이 되거나).  급여가 적더라도 그나마 직장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들과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자들은 소득이 아예 없지만 그들 조차도 부가세,주민세,자동차세 따위의 내어야할 세금은 무수히 많은 게 현실.(소득세,근로세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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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음.
그만 끊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짤은 내가 생각하는 본 제도의 기본개념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태의 플랜을 도표로 나타내 본 것임.


※ 참고1. 계층구분, 소득단계 별 세전소득(기초소득)은 학문적,공식적 구분이거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설정한 것임. 소득단계는 국민전체를 편의상 10단계로 나눔.
※ 참고2. 도표에서 세전소득이라함은 국민들이 세금납부 이전에 원래 벌어 벌어 들였던 소득금액을 말하며, 플랜을 짜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국민들이 최초에 경제활동으로부터 취득한 기초소득을 의미함. 세전소득을 각 단계별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 GNP를 월단위 소득으로 나눈 250만원과 엇비슷한 265만원 되게했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류층에 해당되는 소득단계 10분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월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국가로부터 26만5천원의 기본소득을 매월 받게되며, 이 사람들의 세금납부 후 남은 90만원과 기본소득 26만5천원을 합한 월 총소득은 116만5천원이 되고, 이 사람들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월16만5천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임.


같은 원리로,
1단계의 사람들은 1,000만원을 벌어 10%인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국가로부터 다시 26만5천원의 기본소득을 받게되니 월 총소득은 926만5천원이 되며 세전소득 보다 73만5천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하위 9, 10단계의 소득이 전혀없었던 사람들은 내는 세금 없이 기본소득 26만5천원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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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전제조건 및 효과

1. 형평성논란과 상류층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국민에게, 모든 소득에 동일세율을 적용함. 그러지 않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시행이 힘들 것으로 봄.

2. 모든 거래관계에 일률적으로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라는 조세항목이 있는데, 이 부가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편일 것으로 봄.  

3.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정률로 부과되며 또한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이라면 출생 또는 국적취득시부터 사망 또는 국적상실히까지 전국민 동일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함.

4.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벌집행으로 인한 교정기관 수감기간 동안의 지급정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 할 수 없음. 형벌 또는 행정제제의 수단으로도 제한할 수 없음.  

5. 기존의 복지정책인 실업급여,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노령연금 등과 지자체 별 보육,급식지원, 출산수당 등과 같은 상당수의 복지수당지원정책들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본 제도로 대체되도록 하며 그로인해 남게되는 복지재원 전액을 본 기본소득보장제로 합치게 되면 1인당 받을 기본소득이 월 26만5천원에서 대략 월 40만원 수준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추정함.

6. 이로인해 기존의 복지정책들의 -필수불가결한(?)-비효율성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연구, 조사, 통계, 평가, 선별, 신청, 통보, 홍보, 집행, 반발, 분쟁 등을 실행 처리할 노력, 노동력, 인건비, 자원, 기관유지비용 등으로 막대한 중간비용이 소모되고 정작 직접적인 실효적지원은 미미해지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7.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법은 현금의 직접적 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봄.

8.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답계 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아니 최소한(최소한 굶어죽지 않을)의 생계비를 사회공동체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개개인의 지위,상태,능력이나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문명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보장하자는 취지.

9. 신자유주의의 폐헤를 극복하여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완,유지하고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이룩할 최후,최선의 수단이 될 것임.


10.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것임. 예를들어,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한 가정에 지급되는 기본소득금액은 정비례관계(2인가족은 대략80만원, 4인가족은 대략160만원)로 증가되므로 출산율증가같은 효과나 부모부양증가, 결혼률증가, 이혼감소, 대가족지향, 주택난감소, 부동산가격안정, 행복지수향상, 자살감소, 양극화감소, 평등지수향상, 복지사각지대해소(특히 청년층)사회안전망강화, 복지비용감소, 경기활성화, 경제성장, 실업률감소 등의 효과 기대.  



※ 어디까지나 취지 설명을 위한 단순형태의 기초적 플랜에 불과할뿐 저 걸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은 아님. 연구와 철학적, 정치적,사회적 고민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임.
물론 개인적 바람은 차기정권 시작 즉시 법안 재정에 들어가서 정권 1~2년 내에 시행한다면 더 없이 이상적이겠다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