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 개인적 찬반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고 현 상황을 분석한 것이라는 전제로.
일단,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보면 총 9명 중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도 대통령 편이라 봐야하고
국회가 지명하는 3명중 1명은 여당이, 다른 1명은 야당이, 나머지 1명은 여야공동합의로,
결국 따지고 보면 야당편의 재판관은 1명밖에 없고, 중립적 성격의 재판관이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여당과 대통령 편의 재판관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 자나.
다시 말하면 애초에 야당은 1:7 혹은 2:7로 불리한 경기를 해야하는 상황.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자체가 3분분립과 중립성, 공정성에도 반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헌법을 수호하겠냐?
그리고 탄핵인용이 되려면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미 박한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났으니 대통령측에서는 남아있는 8명의 재판관 중 3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고, 야당측에서는 8명 중 6명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게 쉽겠냐?
또 다음달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가 되면 대통령측에서는 남아있는 7명의 재판관 중 2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고, 야당측에서는 7명의 재판관 중 6명을 설득해야 하는기때메 더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다.
또 만에 하나 그 시기에 재판관 중 누구 한 명이 자의로 사임해버리면 헌재심리정족수인 7명에 미달하기때메 재판절차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탄핵심판은 야당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게임이었고
현시점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불리한 경우의 수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인용이 될 거라고 보냐?
처음부터 야당입장에선 어려운 게임이란걸 알고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여론이나 정치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은 일단 제외하고) 보자면 탄핵기각될 가능성이 적어도 70%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냉정하게 보면 기각확률 90% 이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각 결정 나면, 해외 우사는 차치하고 역사에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는데...법과 양심에 따라 인용결정 나올 듯.(레알 기각 나오면. 본격적으로 헌재 무용론 논의 될 거임. 분단상태의 특수성도 이젠 헌재 존폐의 고려요소로 원용하기 힘들어질 거고. 비람이 또 억수로 부네)
근혜 때문에 입는 손실이 천문학적인듯
기각 결정 나와도 야당이 재집권하는 데는 별 무리 없어 보임. 기각결정은, 중도층들의 표심이 야당으로 모일 거라 봄. 유동아, 복합비료 한 포 걸고 내기하자? 난, 인용결정 검.ㅎ
재집권이 아니라 탈환.(속 마음이 나왔나?ㅋ)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그 권력욕 참으로 가관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리생태적 특성이 어떤질 잘 알진 못하니 비교하긴 자신 없으나, 다수의 한국사람들이 지닌, 권력을 가지려는 지나친 욕심은, 한국에 퍼진 일종의 풍토병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런 풍토병이 없다면 애시당초 이런 사달이 날 일이 없겠소.
ㄴ어떤 결정이 됐던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이미, 충분히 심리했다고 봅니다. 대법이 그 권한을 가졌으면 하는 바이고요.
재판관들의 가오와 속성은 근거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에 매몰돼 잇기 때문에 진보,보수에 1도 관심없음. 직업병이라고 봐도 좋을정도. 오히려 그네들의 자존심과 명예등에 더 무의식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나 싶음
ㄴ그래서 인용결정할 거라 봄.
대법원장 지명 3인은, 친여당 성향이 될 수 없음.
헌재판결시스템이 만약 다수결로 정해지거나 전원합의체로 정해지는 시스템이라면 분위기상 탄핵인용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인용이 되려면 6/n 즉 무조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손을 들어줘야 탄핵결정이 되는 것이니 7명 중에 5명이 탄핵찬성하더라도 나머지 2명만 탄핵을 반대해버리면 기각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탄핵인용되기가 굉장히 힘든상황으로 보임
내생각엔 찬반이 6대1, 5대2, 4대3 요 세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듯 싶음. 아무래도 기각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싶음. 원래 방어전이 유리한고지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음.
우리성기// 나는 복합비료 안 쓰기때메 필요없는디.
개인적희망사항과는 별개로 베팅을 한다면, 탄핵찬성 보단 기각쪽에 더 많은 베팅을 그리고 민주당 정권창출 성공 보단 실패쪽에 더 많은 베팅을 하겠음.
탄핵기각시엔 문재인이 가장 큰 역풍을 맞게 되어 민주당 대선주자로 1순위의 자리를 다른 후보에 내주고 대선출마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운명을 맞을지도 모름. 그리고 탄해기각역풍은 야권세력의 재단결을 불러일으켜 민주당내 다른 후보가 급부상하게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야권1후보와 탄핵기각으로 힘을얻은 여권1후보가 박빙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음.
모든 판세는 흐르는 물처럼 늘 움직이고 변하는 것임.
애초에 내가 희망하던 시나리오는 탄핵소추도 촛불집회도 아니었음. 이나라 대중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대처함. 그래서 늘상 토사구팽당해왔던 것일지도 모름. 이념과 철학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때로는 역사적으로 신의한수가 되기도 함. 물론 경우에 따라 가정을 전제로한 비판을 받을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수 있는 것이기도함
대중들은 너무 정직한 편임. 그래서 상대에게 모든 수를 다 읽혀버림. 그런 보여지는 수와 방향성은 소수의 기획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좋은 먹잇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임. 그러나 그들은 항상 숨어서 대중들을 움직임.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이기거나 지배하거나 할수있었던 것임. 역사를 보면 몇 마리의 개가 수백마리의 양들을 마음대로 몰아버리곤했었다는걸 알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