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점은 이렇게 들었어요.
지방분권의 장점
1. 최고집행권자 및 관리층의 업무
감소지방에서 문제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최고 집행권자인 대통령님과, 그 하위 관리의 업무는
감소한다. 고위관리들은 중대한 사안만 다룬다.
2. 하부조직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중앙집권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기위한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방 스스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하위조직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안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3. 참여의식의 고취
자발적 협조의 유도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
와 책임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지방주민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4. 실정에 맞는 행정의 가능성
위의 중앙집권의 한계에서 말했던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 지방분권에서는 실정에 맞게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라... 이미 헌법에 근거를 두고있고 시행하고 있으니 찬성하냐고 묻는 건 좀 이상하고,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는데 찬성하냐고 묻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지방정부가 독립적 자치입권권까지 가지고 국가는 외교,국방분야 위주를 담당하는 연방제형태로 하는데 찬성하냐고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있을텐데 첫번째 돈문제 즉, 조세와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각 지방들 간에 어떻게 권한조율을 하고 분배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봄. 두번째는 권력분배문제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적구조와 통치구조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권한분배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문제라고 봄.
개인적으론 지방분권 강화라는 방향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행정적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지역간의 평등과 불공평의 측면 역시 동시에 가짐.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바람직한 측면은 있는 듯.
그런데 민주정치의 현실성을 강화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함. 스무명 남짓한 의원이 모여서 무슨 의결을 하노? 의장이나 연장자(보통은 지역 선배) 같은 영향력 가진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기 쉽상인데.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고 다수찬성제 의결시스템이면서 말이야. 적어도 50명 쯤은 되어야 의회의 취지와 의미가 살지.
ㄴ 만약에 20명 한테 물어보고 여론조사라고 하면 우습잖아. 결국은 이거랑 비슷한 거지 않겠냐.
삼한연방제 갑시다
지방자치를 하면 고위관리들이 중대한 사안만 다룬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다 헛소리인데, 쩝 설명해주기 귀찮다. 주변 공무원에게 저런 소리해봐라. 비웃는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