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얘기 나올 때마다 6차산업 떠오르던데 찾아보니 역시 비판이 있네.
창조경제 연장의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번지수 틀린 창조 농업이라는 것.
창조경제의 문제라면 전제조건이 되는 문제들을 풀지 않고 먼저 과실만 부풀려서 본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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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본말전도다. 황석중 박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런 2차·3차 산업으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활동을 ‘제2의 다리’라 부른다. 농사라는 ‘제1의 다리’를 보조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한국의 6차 산업은 ‘제1의 다리’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제2의 다리’로 경쟁력을 높여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이는 농업을 기업화·산업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지적한다(<농부의 나라>). 이명박 정부의 ‘농업 선진화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 농업’이나 핵심은 경쟁력 떨어지는 농민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겠다는 ‘살농(殺農) 정책’이라는 것이다.
법제로 영농법인의 조건 완화와 사업 분야/범위 확대가 실제로는 소농들에게 타격이 많을 거야. 현재, 개정 됐고...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 잘 알아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