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의 사법부 판결이 개판인 이유는...자기 기속성이 약해서 그럼.

판례를 법원으로 삼으면, 전관예우도 차츰 사라지게 됨.

(이순신 강의한 저 분은 헌재 재판관 출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