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9일(오늘) 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 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만 제곱미터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돼 영세농을 위한
소득 안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는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우 반드시 해당 농지가 있는 곳에 전입신고 완료, 실거주 확실하고, 자식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도중에 도시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받은 직불금 모두 환수하는 조건이면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겠다.
바로위 내 댓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말이라면, 안철수는 입터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임대농, 도시에 전입신고, 자식은 모두 도시에서 키우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도시쪽 생활기반위주로 해석하고 시골을 내 팽개쳐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일년 내내 시골에서 실거주하고, 그곳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시골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의견과 실천을 하는 귀농인은 본적이 없더라. 내말 틀렸으면 제대로 반박해봐라. 헛소리는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