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쌀 직불금 확대’ 공약…“악순환 키워” 지적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 18만 8천 원인 쌀의 목표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ha 미만 소농에게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정직불금을 50% 인상하고,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장려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 각 후보별 평가 >
1. 문재인, 홍준표는 농업 말아 먹을 놈들이고, 심상정은 입터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2. 그나마 봐줄 만한 것이 안철수, 유승민이다.
a. 안철수의 경우 반드시 농사짓는 곳에 전입신고, 실거주, 자녀가 있다면 해당구역의 고등학교까지 다닌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실시하면 아주 따봉이겠다. 아니면 안철수 공약은 헛소리다.
b. 유승민의 경우 상당히 좋다. 타 후보들과는 다르게 현실성, 가능성, 효율성, 미래지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이다. 더 이상 추가할 부분이 없다. 그런데 이색희가 배신의 아이콘이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농업
농업인을 돈 몇 푼 더 주겠다고 하면 냉큼 찍어 주는 한낱 거지로 아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류의 탄생과 소멸, 인류역사적으로 농업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성찰 또 어떤 방향으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젼 제시는 없고, 모든 후보들이 고작 농민들을 돈 몇 푼 더 달라고 징징대는 애물단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회가 암담할 따름이다. 이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럿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