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급조절 정책 옛날에 버렸구나
ㄱ..(106.248)
2018-03-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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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왜 실패했는가..생산조절을 부작용 없이 성공하려면 알파고 이상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단칼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보네
직불제, 보조사업, 폐업사업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중장기적 수급조절정책은 이미 하고 있고, 강제적인 제한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북한이나 중국은 가능할지도 모름. 농업생산량예보제도를 통해서 자율적 조절에 맞기거나 시장원리에 맞겨 놓는 수 밖에 없음.
현재의 수단들도 자칫 부작용도 크겠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방안으로 분산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온 것 같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