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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영농정착 지원금 근황.jpg

익명(211.189) 2018-10-09 01:50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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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number=1   >[단독] \'청년 농부\' 지원금으로 명품 구매..엉뚱하게 샌 세금<br />김정인 기자 입력 2018.10.08. 20:57 수정 2018.10.08. 22:07댓글 659<br /><br /><br /><br /><br /><앵커><br />정부가 청년 농부들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불카드를 쓰는 방식인데, SBS가 그 카드 사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을지 한번 보시죠.김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외제 차 서비스센터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선발한 청년 창업농 가운데 한 명이 95만 원을 이곳에서 결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전용 카드인 농협 직불 카드가 사용됐습니다.<br /><br />[차량 서비스센터 관계자 : (이곳에 농업 관련된 물품이 있나요?) 자동차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물건은 없죠. AS를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거나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매달 80에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1천168명. 이들의 지원금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백화점에서 명품 구입에 200만 원, 가구 매장 사용액이 255만 원,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166만 원이 쓰였습니다. 5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거나 미용실에서 한 번에 50만 원 가까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전체 사용 금액 44억 2천여만 원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금액은 12%에 불과했습니다.SBS가 취재에 나서자 농림부는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 세금이 공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농 관리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br /><br />내년엔 2천 명을 추가 선발해 올해의 3배 규모인 22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영상취재 : 조춘동·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진)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br /><br /><br />출처<font>https://news.v.daum.net/v/20181008205708631?f=m</font><br /></div><br /><div class=

댓글 19

  • 청년 창업농 월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농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으로 최장 3년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 외제차는 차가 아니고, 백화점 명품은 어디 신세계 별세계의 제품이며, 가구, 가전제품, 미용실은 농업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의 물건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창업농 사업지침에 전혀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을, sbs 에서 설레발치면서 꼴값 떠는 형국일 뿐인 것이 해당 뉴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전성기.(jsg2015st) 2018-10-09 12:02
  • 답글

    다만, 외제차를 몰 정도의 수준이면 청년창업농 지원범위에서 벗어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산이 차명으로 존재한다면 충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교히 밝혀서 지원자를 분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이란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형식이 존재하는 것인데, 한국 공무원은 그런 역량이 존재하지 못하는 집단일 뿐인 것이다.

    전성기.(jsg2015st) 2018-10-09 12:07
  • 답글

    이러한 것을 까고, 조지고, 인실좃시키는 것이 대중매체의 역할이지만, 위의 본문글 뉴스에서 보듯이 수박 겉핥기식의 영향가 없는 뉴스기사나 흘리고 다니는 것이 sbs의 수준인 것이고, 또한 한국에 존재하는 대중매체의 수준인 것이다. 솔직히 내가 저 뉴스기사의 책임 프로듀서라면 쪽팔려서라도 당장 뉴스내리고 진짜 제대로 된 뉴스를 다시 올린다. 왜나하면, 청년창업농의 근원근본부터 제대로 짚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뉴스따위는 제작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성기.(jsg2015st) 2018-10-09 12:11
  • 답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농업사이트에서 저 뉴스보고 뉴스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이트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여기 농갤처럼 제대로 된 맥락을 짚어주는 곳은 없을 것이다. 도시사람들은 뉴스에 공감함이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봐 주겠지만, 시골 농업인들은 저런 뉴스를 헛짓거리 엉터리 기사로 처리해야 진짜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업지침을 살펴보지도 않은 농업인들이 저런 뉴스보고 경거망동 설레발같은 것을 해대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함께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들이다.

    전성기.(jsg2015st) 2018-10-09 12:16
  • 고가 사치품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네요. 예를 들어 창업농에 필요한 트랙터,농기계 등등 구매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익명(180.182) 2018-10-09 15:28
  • 답글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2:43
  • 답글

    라고 청년창업농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ㅇㅇ(180.182.*.*) 님께서 언급하신 트랙터, 농기계 구매는 시행지침에 의하면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청년창업농 시행지침에서는 불합리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고가 사치품, 국민 눈높이는 오직 님만의 판단일 뿐입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2:46
  • 답글

    ㅇㅇ(180.182.*.*) 님의 기본바탕에는 농민은 항상 쪼들리고, 무지하며, 가난하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즉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족속이라는 인식이 깊게 스며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정립하시는 것이 님에게는 먼저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청년창업농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2:50
  • 답글

    트랙터 한대 구입하는거 억단위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국가기관에서 임대해서 쓰는게 대부분일거 같은데 공장식 대농들 아니면

    질문(45.64) 2018-10-14 22:52
  • 답글

    예 억대맞고 그거 대농급은 대출해서 씁니다요. 갚는데 한세월 걸리긴하죠

    게으른둔재(engmatpro) 2019-03-27 08:24
  • ㄴ 청년창업농 시행지침을 수정 개선하는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관할 수 없는게 시대적 사명입니다. 농민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말한 적은 없는데 전성기님은 논리의 비약으로 피해의식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상한 잣대로 폄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님이 상대방의 일부분만 보고 모든 부분을 아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님의 가치관 정립부터 성찰해보시고 살펴보심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익명(110.47) 2018-10-10 16:02
  • 첨언으로, 정부 지원금 전용 카드인 농협 직불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지원금 카드사용 내역이 창업농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 개선되는게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익명(110.47) 2018-10-10 16:17
  • 답글

    시행지침 개선으로 농업인은 외제차, 백화점, 미용실, 가구, 가전제품은 불가촉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거야 말로 참으로 코미디스러운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 시행지침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정준수해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또한, 지원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꼭 농업기자재를 구입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기사에서 불량농업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행지침을 꼼꼼히 해석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 사람들로 보이며, 이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점도 없으며, 불법행위도 없으며, 항상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7:06
  • 답글

    그런데 시행지침따위는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나 대중매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해 버리면, 그대로 아무 생각없이 거기에 동조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아주 많은데, 이들은 솔직히 사회발전에는 악으로 작용하는 집단이라 보면 되는데, 이들에게는 떼법이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일 뿐입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7:09
  • 답글

    언제까지 시행지침이나 개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땜빵이나 하렴니까? 도시사람들이 정부지원금 받아서 백화점 쇼핑해도 괜찮고, 시골사람들은 정부지원금 받아서 백화점 쇼핑하면 안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미개하고 편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요? 아니 그러합니까? 외제차를 보유할 정도의 청년창업농이라면 애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하고, 또한 시행지침에는 그러한 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보유액에 따른 기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준수못한 공무원이 문제인 것이지, 시행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7:13
  • 답글

    위의 sbs 뉴스 한번 자세히 분석 검토해 보세요.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인간들이 제작한 뉴스인지, 무뇌아들이 제작한 뉴스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제작한 뉴스인지 말입니다. 올바른 농업인이라면 이러한 한심스러운 뉴스공급원부터 조지고 부수고 까버리는 것이 첫번째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야 시골, 귀농, 농사가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규정을 살피고, 그것을 따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추상적인고 감상적인 애국심호소나 다수에 휩쓸리는 분위기는 도움이 아니고, 적폐와 민폐를 양산할 뿐입니다.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7:17
  • 답글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을 바꾸어서 임시 땜빵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포플리즘 만세를 외치고, 하나하나 따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저 멀리 내쳐버리고, 다수 우선주의로 나가는 행위는 요즘 세상에는 무뇌아들이 모여있는 형국일 뿐이죠. 님의 뉴스에 대한 해석이 그런거죠. 무엇을 개선하고, 또한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것은 뭡니까? sbs 뉴스 제작자들부터 비판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전성기.(jsg2015st) 2018-10-10 17:22
  •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전성기 말이 맞음

    익명(114.204) 2020-05-03 17:47
  • 가난한애들한테 햄버거 사먹으라고 돈줬더니 가난한데 왜 햄버거먹냐고 묻던 맘충들 생각나노 씨발 ㅋㅋㅋ

    ㅋㅋㅋㅋ(175.118) 2022-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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