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사안과 관련해 여러 연론사들이 보도한 일련의 기사들은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특종으로 발굴,취재한 기사는 아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에 의해 문제제기 되어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보도된 기사들로 보이는데,
잘못된 트집잡기나 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앵무새도 아니고 복사,붙여넣기나 하는 기자들도 문제다. 지적을 하려면 해당 정책이나 시행지침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 시행지침의 정해진 틀 안에서 문제없이 사용한 애꿎은 청년농업인들을 탓하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마치 불법과 탈선을 일삼은 파렴치한으로 몰아버리는식의 보도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본 사업의 정착지원금 목적은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들의 귀농 초기에 발생하는 소득불안정 극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영농정착을 돕고자함인 것이고, 사용처는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영농자금 혹은 생활자금 등으로 상당히 폭넓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애초에 공시된 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이제와서 그들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들먹이며 도덕적 해이 따위의 잣대를 사후적으로 거론하는 건 모순 그 자체이다. 물론 불법 혹은 탈법이 있다면 마땅히 지적하고 의법조치를 해야하겠지만 말이다.
앞서 말했지만 본 지원금은 지침에 명시된 일부 사용금지된 업종 이외의 어떤 장소에서건 폭넓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농업인이라고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있는 물품을 사면 안 되나, 농업인이라고 미용실에 가면 안되나, 농업인이라고 아웃도어점퍼 하나 사 입으면 안되나, 농업인은 집에 가구도 하나 못 사냐, 농업인은 전자제품매장에 가서 냉장고도 한 대 못 사냐,농업인이라고 귀농 전에 사용하던 수입차를 그대로 운행하면 안되고 또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나, 보도자료들의 늬앙스를 보면 마치 지원금으로 수입차라도 한 대 뽑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명품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뭐가 명품이고 뭐가 명품이 아니냐, 각각의 해당 브랜드를 지정이라도 해 줘 보라. 아니면 얼마 짜리 이상은 못 사는 기준을 주든가, 어차피 그 돈으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농기계도 못 사게 해 놓고선 비싼 농기계는 명품 혹은 사치품이라서 못 사도록 해 놨더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른데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바우처개념의 직불카드가 아닌 애초에 현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일절 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식의 문제나 뒷말이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
(본 정책은 사실상 농업인 월급제 즉, 청년농업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초기단계의 기본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그 첫번째 시험 무대가 바로 일부의 청년농업인인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정책 첫 수혜자들인 니들 청년농업인들이 잘 해야하고 다수의 국민적 공곰대를 충분히 꾸준히 얻어가야 본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고 그래야 종국적으로는 농업인기본소득제로 가는 길이라고 당부를 안 하더나. 지금 부터라도 국민여론 의식해가면서 잘해라. 주는 복도 차버리지 말고.)
아니면 지름과 같은 현금믜 직접 지급이 아니더라도 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사용한 후에 연말에 가서 남은 잔액이 있다면 소멸,반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지만 지원금을 아무런데나 펑펑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에서는 연도별 지원금액을 어떻게든 전액 소비시켜야 하기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불필요한 소비 혹은 의도적 과소비를 유도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내생각은 그렇다. 만약에 이번의 일련의 보도들이 취한 논조가 대단히 상식적이고 국민대다수의 여론 또한 그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의 상식은 사리분별이 불완전한 초딩수준이거나 아니면 국민성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마지막으로 니들 청년 농업인들!, 올튼, 그르든 국민여론 봐 가면서 잘 해라. 니들이 하기에 따라 농업정책의 앞날이 좌우되고 농업의 미래도, 니들의 미래도, 농꾼들의 미래도 함께 달려있다.
내가 오늘 횡설수설,중언부언 한 건 니들이 좀 이해해 주고. 다 니들을 위해서임.
잘못된 트집잡기나 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앵무새도 아니고 복사,붙여넣기나 하는 기자들도 문제다. 지적을 하려면 해당 정책이나 시행지침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 시행지침의 정해진 틀 안에서 문제없이 사용한 애꿎은 청년농업인들을 탓하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마치 불법과 탈선을 일삼은 파렴치한으로 몰아버리는식의 보도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본 사업의 정착지원금 목적은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들의 귀농 초기에 발생하는 소득불안정 극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영농정착을 돕고자함인 것이고, 사용처는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영농자금 혹은 생활자금 등으로 상당히 폭넓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애초에 공시된 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이제와서 그들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들먹이며 도덕적 해이 따위의 잣대를 사후적으로 거론하는 건 모순 그 자체이다. 물론 불법 혹은 탈법이 있다면 마땅히 지적하고 의법조치를 해야하겠지만 말이다.
앞서 말했지만 본 지원금은 지침에 명시된 일부 사용금지된 업종 이외의 어떤 장소에서건 폭넓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농업인이라고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있는 물품을 사면 안 되나, 농업인이라고 미용실에 가면 안되나, 농업인이라고 아웃도어점퍼 하나 사 입으면 안되나, 농업인은 집에 가구도 하나 못 사냐, 농업인은 전자제품매장에 가서 냉장고도 한 대 못 사냐,농업인이라고 귀농 전에 사용하던 수입차를 그대로 운행하면 안되고 또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나, 보도자료들의 늬앙스를 보면 마치 지원금으로 수입차라도 한 대 뽑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명품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뭐가 명품이고 뭐가 명품이 아니냐, 각각의 해당 브랜드를 지정이라도 해 줘 보라. 아니면 얼마 짜리 이상은 못 사는 기준을 주든가, 어차피 그 돈으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농기계도 못 사게 해 놓고선 비싼 농기계는 명품 혹은 사치품이라서 못 사도록 해 놨더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른데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바우처개념의 직불카드가 아닌 애초에 현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일절 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식의 문제나 뒷말이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
(본 정책은 사실상 농업인 월급제 즉, 청년농업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초기단계의 기본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그 첫번째 시험 무대가 바로 일부의 청년농업인인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정책 첫 수혜자들인 니들 청년농업인들이 잘 해야하고 다수의 국민적 공곰대를 충분히 꾸준히 얻어가야 본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고 그래야 종국적으로는 농업인기본소득제로 가는 길이라고 당부를 안 하더나. 지금 부터라도 국민여론 의식해가면서 잘해라. 주는 복도 차버리지 말고.)
아니면 지름과 같은 현금믜 직접 지급이 아니더라도 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사용한 후에 연말에 가서 남은 잔액이 있다면 소멸,반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지만 지원금을 아무런데나 펑펑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에서는 연도별 지원금액을 어떻게든 전액 소비시켜야 하기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불필요한 소비 혹은 의도적 과소비를 유도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내생각은 그렇다. 만약에 이번의 일련의 보도들이 취한 논조가 대단히 상식적이고 국민대다수의 여론 또한 그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의 상식은 사리분별이 불완전한 초딩수준이거나 아니면 국민성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마지막으로 니들 청년 농업인들!, 올튼, 그르든 국민여론 봐 가면서 잘 해라. 니들이 하기에 따라 농업정책의 앞날이 좌우되고 농업의 미래도, 니들의 미래도, 농꾼들의 미래도 함께 달려있다.
내가 오늘 횡설수설,중언부언 한 건 니들이 좀 이해해 주고. 다 니들을 위해서임.
http://m.dcinside.com/board/farming/49825
<< 이 좌표는 요 아래 관련 기사글인데 원래는 요기에 댓글로 달라다가 불편해서 새로운 포스팅으로 남기는 거임. 사실, 전성기가 내할말을 다 하기는 했음.
백화점 및 면세점 사용 사례 등 일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사치품 구매와 같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을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농식품부에서 어제 공식발표 했는데, 농식품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그대로 증명되는 부분이다.
이제 농업인은 백화점, 공항 면세점, 수입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촉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지켜본 바를 말해보면, 청년창업농 지원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정책자들이 한 3년 정도 실지로 직접 농업분야에서 실시해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보았으나, 문재인의 보여주기 식 쑈맨정책에 입각하여 몇달만에 급조된 형식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해 버렸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땜빵식으로 청년창업농 진행과정을 처리할 것임이 이번 뉴스와 이에대한 농림식품부 대응에서 자명하게 증명되었다.
솔직히 3년 동안 지원해줘봐야, 청년농부가 평생 농업에서 뿌리내릴 정도로 뭔가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굳은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정부지원따위가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정착가능하고, 그저 눈 앞의 꽁돈에 혹해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30년을 지원해주어도 시골에서 농업에 뿌리내릴 수 없음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청년창업농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 보면 이렇다. "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쌩쑈를 바탕으로 탄생한 화장빨 조명빨 편집빨 "
청년창업농 지원금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야는 주택분야이다. 즉, 시골내려와서 우선 거주하기 위한 월세, 전세를 위한 지원이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분야는 자립으로 처리가능함은 일반적으로 성립가능하다는 것인데, 살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급박한 필요라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이었고, 그러했다. 그러므로 농림부 공무원은 청년창업농 지원금을 그냥 3년 동안 주택무상제공으로 전액지원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지금처럼 해봐야, 공무원의 역량에서 컨트롤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시골시골 농사농사 하면서 마치 농업인이 아니면 인생 쫑나는 것처럼 짖어대는 젊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짖어대는지 인지가능한 공무원이 있는가? 없다.
시골이 싫어서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시골지자체 공무원따위가 제대로 파악가능한 시골, 농사, 귀농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창업농 지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컨트롤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창업농은 보여주기 식 쑈일 뿐이며, 그 미래는 없으며, 그러다가 사라지고 잊혀질 운명일 뿐이다.
맞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