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 농막 + 기본적인 화장실등 모든 법규가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 너무 법을 최소 해석해 농업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발 당하면 수천 수억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평생 자산을 탕진할 수 있으며 잘못되면 담당자 잘못 만나서 형사 고발도 됩니다.
어떤 당담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농업인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꼭 여러 사람에게 청원을 전달해주세요
저도 농협대에서 이 해당 청원 받은후 동의하고 여러 사람에게 뿌리고있습니다. 모든 농업인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2khc7
현재 청원 동의숫자가 일정수가 넘어서 공개 여부가 검토 되고있습니다.
해당 청원 하신분이 헌법 소원도 준비중이라고 하시니 많은 농업인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많은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해주세요!!
농막에 정화조설치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완벽하고 완전한 불법임은 이미 증명되었음. 농막같은 곳에서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함이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싫다면 그냥 도시에서 생활함이 타당하다 생각됨.
아니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내고, 건축물 올리고, 정화조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 이용하면 됨. 똥처리하기 귀찮아서 수세식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가 시골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심보로, 이러한 인간들은 그냥 도시에서 살게 함이 타당하다고 나는 보고 있음. 재래식 화장실을 농막에 설치해서 똥, 오줌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시골에서 살 자격이 있음.
저 딴식의 청원이나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국민청원이 아닌데, 생각없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생때를 쓰고 난리를 쌩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부터 검토해 보기 바람.
그리고 돈벌겠다고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농업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의미와 합리성에 있어서 돈독이 올라서 그러는 것임은 자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뛰어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돈독에 돈독이 따블로 물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농업서비스사업이 하고 싶다면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넒고 넓은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돈이 벌리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겠지만, 돈이 우선이냐 농업서비스사업이 우선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글쓴이는 돈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런 헛짓걸이에 가가운 국민청원으로 소란을 만드는 것이라 분석된다.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은 개집도 함부로 짓지 못하는 엄격한 구역이다.
이점부터 숙지하고 나머지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함이 옳다고 본다. 다만, 돈독이 오르면 그런 합리적 사고가 제한받는 일이 거의 99.99999% 임도 참고하시라. 돈독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진행함이 좋겠다. 이상끝.
내가 성기아재였으면 앞고추에서부터 뜬금포 쌍욕까지 다 고소해서 용돈벌이 했을텐데 케케
글쓴이 글의 요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서 어떻게 바꿔야한다고 정확한 논리로 핵심을 짚기바람. 두루뭉술하게 그러지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문제란건지 내용이 답답하고 짜증나서 동의안함. 자기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표현바람. 다른사람들이 정리해서 이해하기를 바라지말고.
뭔말인지 개발제한구역내 어느정도 무허가 개발행위를 처벌하자는거임 아님 봐주자는거임 내가 난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