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 식량에대한 자급자족기능은 잘 구축해놔야겠다 생각이드네여
근데 이게 또 쉽지가않아서.... 대대적인 어떤 농업정책을 내놓지않는이상...
기업농으로 가자니 기존 자영농분들의 반발이크고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헌법도 개정을해야하고
이대로 계속가자니 생산성저하에 노동력저하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기후변화와 늘어나는 재해 그리고 물류,유통과정에서의 문제
CPTPP,알셉등 기존 한미든 한칠레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모든지 ㄹㅇ 쉽지않네여
한국농업에 대안이있을까요?
기업농이랑 경자유전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음. 직원이나 기계 쓰는 게 경자유전이 아니면 지금 농민들도 대부분 경자유전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쪽분야에 지식이 많이없다보니 예전에 봤던글로 생각이나서 써봤던건데 경자유전때문에 대기업이나 규모의 자본이 투입이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
헌법이건 농지법이건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다면 장기적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바꿔야함. 광복직후 만들어져 70년이 넘은 법이 현시대상과 다소 맞지 않는것은 당연하지. 철학과 이념, 상식도 얼마나 변했는데. 이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를 대비하는 법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