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농업인 등록 할수 있냐
나 거실에서 몬스테라 농사해서 4천만원씩 벌고 있는데
익명(118.235)
2022-05-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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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 300평이상 이면?
미안한데 거실은 300평 이상이라도 농업인 등록 안됨. 농지1000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됨. 버섯재배사는 50평(?) 이상이면 될거고. 사식 농업인 규정도 손 볼 필요는 있음. 농업의 범주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긴함.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준농업인 지위를 인정해주고 진흥을 도모해도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봄.
몬스테라,다육,춘란,파충류,관상어,곤충, 기타 가정사육, 가정재배 등도 판매를 시작하고 일정 규모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