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농민들 이야기는 맨날 생산원가 반영해서
높게 쳐달라는 말인데, 난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양산업이라고 봄
농민들은 농업기술이 실전되지 않도록 일종의 기술자로서
계속 존속시키고, 농민들의 생계는 국가가 직불금이나
농민기본소득으로 챙겨주는 형태로 운영해서 더이상
농민이 상품가격때문에 싸우고 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반도라는 토양과,
비싸디 비싼 인건비, 그리고 파편화된 농업주체들로
인한 비효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볼 가치가 전혀 없음
전량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고, 소수의 농민들만 남겨서
공무원처럼 운영하고 국민들은 저렴한 수입농산물로
식탁물가가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야함
이런식으로 터무니없는 원가때문에 농민들도
고통받고, 국민들은 식탁물가가 올라서 고통받고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음
봄-여름-가을-겨울... 이게 문제지
해외선진국들중 농가수익의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농업수익이 아니라 각종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즉 그런나라들이라고 농업이 월등히 경쟁력이 있거나 생산성이 월등히 높거나 꼭 그런건 아님. 농산물 가격이 낮고 농업채산성이 떨어져도 정부에서 각종보조금으로 농가수익을 보조해주고 있으니 농가가 먹고살수 있고 농업이 유지될수 있는것
쉽게 말해서 해외선진국처럼 직불금을 더 많이 주고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농산물 가격 더 낮아져도 농사를 계속지을 수 있고 농민들도 시세 떨어졌다고 손해가 심하다고 뭐먹고사냐고 힘들어하거나 길거리에 피켓들고 나서지 않아도 됨. 이렇게되면 도시민들 장바구니물가도 내려가니 좋은것이고.
정책재원은 경제성 극대화가 가능한 분야들의 기업들을 더욱 육성지원해주고 그들이 더 많은 이윤과 성장을 할수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세원을 활용해야함. 정부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사회적 납득이 어렵고 공산주의적이라고 비판받는 무역이익공유제같은 제도들까지 나오려고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