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불금처럼 각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점은 농업경력 및 농지형태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언급해보면,

1. 단절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경력이 이어진 시간

2. 농업외 직업이 없이 순수하게 농사에 전념한 농가

3. 주거지가 농지와 가깝거나(2km 이내), 아니면 주거지와 농지가 동일 읍, 면, 동에 위치

4. 자가농지에서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준수하는 농가

5. 농지법에서 규정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농지를 유지하면서 농사짓는 농가


위 5개를 우선순위로해서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날라리처럼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날파리들이

농업지원금 받는 것을 근절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며,

그래서 처음부터 농사에 귀의하겠다는 진정한 농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하므로서 수십년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짬밥대우를 제대로 받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농사꾼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

농업지원금은 진짜 농사꾼에게만 지원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