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박고 시작해 ㅋㅋ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팦붕이(118.235)]

공소장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이 아닌거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인거고 ㅇㅇ

허위인지 사실인지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니 깔끔함

다만, 사실인지 허위인지의 판단 자체가 고소인에게 불리할 때 고소를 안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고선 주변 지인한텐 귀찮다, 시간 아깝다 핑계대겠지

구경하는 입장에선 걍 꿀잼임

[익명(59.7)]

이런 글 올리면 다 지우지 글 올린 입장에선 사실이든 아니든 위험한데 증거없이 몰고 있는거라

[S2X(sandwich7369)]

신고삭 방지 해줬다

[팦붕이1(106.101)]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경찰이나 법원이 판단해줌? ㄹㅇ 몰라서 물음

[팦붕이2(118.235)]

고소인이 허위인이 사실인지 적시해서 작성하는게 우선이고, 수사과정에서 경찰도 판단하고 법원도 판단함. 만약 고소인이 허위라고 해서 고소장 작성했는데 경찰이나 법원 판단 결과 사실인 경우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됨.

[팦붕이2(118.235)]

@팦붕이2(118.235) 근데 보통 그런거 구라칠 정도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판단되는 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안함

[익명(220.122)]

ex) 앰창 소리 들었을 때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 애미가 창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됨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사실 투잡뛰는 주부였다? 이러면 사실적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효 윗댓 말대로 고소 자체만으로 잃을 게 많은 경우엔 걍 무시하는게 일반적이고, 특히 공인이나 탤런트가 실제로 마약사범이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