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이라는 새끼가 위헌법률심판이 뭔지도 모르노 ㅋㅋ

[익명(211.234)]

그냥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따지는 게 위헌법률심판인데

법에 명시된 기준선이 19세 16세인데
19세 1개월과 15세 몇 개월인지 하는 애들한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를 왜 위헌법률심판에 거노

하여튼 시발 방구석 변호사 ㅋㅋ

[익명(221.151)]

성추행 혐의 재판하다가 적용된 의제강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할떄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심판

[익명(118.235)]

넌 뭔지 알아..? 너가 말한 명시된 기준선이 부당하고 적용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이유로 제청 가능해 위헌법률심판 태반이 이런거야

[피갤러2(211.234)]

기준선이 부당하다는 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맞지 근데 그걸 몇 개월 차이 안나는 그 경계에 걸치는 애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법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ㅋㅋㅋㅋ 병신인가 ㅋㅋ

[익명(118.235)]

아 말이 안통하네ㅜㅜ

[피갤러3(211.234)]

말이 안통하는 게 아니고 니가 병신인 거임 ㅋㅋㅋ 기준선이 부당하는 건 입법의 문제고 적용이 일률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집향의 문제임 ㅂㅅ ㅋㅋㅋㅋ

[피갤러3(211.234)]

입법이랑 집행을 구분 못하는 놈이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나 저으면서 살아라 시발 ㅋㅋㅋ

[피갤러4(73.170)]

211 니가 병신이야....

[익명(118.235)]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의 적용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야 우리나라는 법 적용이 있었을 때 당사자만 가능해 독일이랑 다르게 나머진 알아서 찾아보고 나도 욕 들어가면서 설명해주긴 싫네

[피갤러4(73.170)]

118이 맞음 211 이해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만 나대라

[피갤러7(211.234)]

그러니까 병신아 ㅋㅋㅋㅋ 19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기준 자체가 잘못 잡힌 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지 내가 19세 1달로 한 달 걸쳐 있으ㅡ니까 억울해서 위헌법률심판이 말이 되냐고 ㅋㅋㅋ 진짜 ㅂㅅ? ㅋ

[피갤러4(73.170)]

와 진짜 병신이네 실제 이해인 같은 사례가 생길까봐 이미 다른 판사들이 우려해 위헌심사 신청한 문제많은 법임

[피갤러7(211.234)]

너같이 병신 같은 주장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합당한 법적 근거를 더 제시를 했겠지 병신아 ㅋㅋㅋ 니네들이 하는 병신 소리처럼 경계에 걸치는 애들 억울 할 수가 있으니까 위헌이면 기한이나 기준이 명시된 법률 중에 합헌일 수 있는 법률이 있냐 ? ㅋㅋㅋ

[피갤러7(211.234)]

왜 말이 없노? ㅋㅋㅋ 니들 말처럼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법이 위헌이면 기준이나 기한이 적시된 법률 중에 위헌 아닌 법이 어디있노? ㅋㅋㅋㅋㅋㅋㅋ 저 법이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된 사안이면 그에 맞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거고 니 새끼들이 말한 그 이유가 그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

[피갤러7(211.234)]

근데 그것만으로 법률이 위헌이 되면 기준이 적시된 법률 중에 살아 있을 법률이 있노? ㅋ

[피갤러1(106.102)]

로스쿨아냐 쟤 기본 상식도 없던데 뭔ㅋㅋㅋㅋㅋ

[익명(223.33)]

이건 니가 알못인데

[익명(106.102)]

뭔개소리누 그니까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가아니고 법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

[피갤러4(73.170)]

와 수치스럽다 너는 그럼위헌법률심판이 말그대로 실제 케이스에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은 위헌입니다 땅땅땅 심판하는줄만 알았니 실제사례에 적용시키고 그 판례에서 위헌결정도 해

[피갤러5(211.234)]

그게 아니라 기준선에 있는 애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개병신이라고 이 병신아 ㅋㅋㅋㅋㅋ 그럼 기한이 정해지고 그 경과로 인해서 이익이 획득 상실되는 법률은 다 경계에 걸쳐있으면 억울하니까 위헌이냐? ㅋㅋ

[피갤러5(211.234)]

법정 이자 계산도 뭐 한 두달 걸치면 억울하니까 그 정도는 삭감 해 줘야겠노 ㅋㅋ

[피갤러4(73.170)]

그 주장이 왜 개병신이냐고 니가 병신임 너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듯 아가야

[피갤러4(73.170)]

애당초에 118이 얘기하는건 경계선에 걸친 애들한테 법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계선에 걸친 아이들에게 법을 적용시켰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하는거야. 전자는 법은 괜찮지만 경계선의 애들에게 적용하지 말라는거고 후자는 경계선의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자체를 없애란 말.

[피갤러7(211.234)]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제시된 기한이나 기준은 인간미 있게 1,2 정도의 오차를 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해 줘야 합헌이다 이거지? ㅋㅋㅋ

[피갤러4(73.170)]

118은 계속 후자를 얘기한건데 너가 전자로 알아듣고 118 욕하니 내가 다 수치스럽네

[피갤러7(211.234)]

쉽ㄱ 말해 국가 시험 접수 기간이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 되지 뭘 칼같이 자르냐 이런? ㅋㅋㅋ

[피갤러7(211.234)]

어느 법이나 기준을 정하면 경계에 걸치는 존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걸로 위헌이 된다고 하면 기한이나 기준이 적시된 법률은 모조리 위헌 ㅋㅋ

[피갤러4(73.170)]

뭔 개소리야 세운 기준자체가 부당한게 위헌이라고. 의제추행법이 예전에는 만 13세부터였는데 지금 3세 올려서 16이잖아. 13세와 19세는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귀기엔 발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경계선에 걸쳐도 억울하지 않디만 16/19는 서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거라고.

[피갤러8(211.234)]

존나 갸소리하면서 나보고 말을 못 알아듣네 마네 지랄하더만 지가 사오정이었노 ㅋㅋㅋ 나도 기준 자체에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선 뭐라 안 하는데? 스스로도 저 기준이 뭐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얘기랑 그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위헌이라는 소리는 개소리라는 얘길 하는데

[피갤러8(211.234)]

실컷 떠들다가 말문 막히니까 이제 와서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지랄 ㅋㅋㅋㅋㅌㅌㅌㅌㅌ

[피갤러4(73.170)]

그걸 기준이 있는 법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니 머가리 텅텅

[피갤러4(73.170)]

너는 로스쿨 가지마라

[피갤러8(211.234)]

니들 논리면 그 말이 맞지 병신인가 ㅋㅋㅋㅋ 법률상 어떤 기준이 적시돼 있으면 적용 과정에서 그 기준에 걸치는 존재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기준에 걸치는 존재가 억울하니 위헌이다라고ㅠ주장할 거 같으면 기준이 적시된 다른 법률이 합헌이어야 할 이유가? ㅋㅋ

[피갤러8(211.234)]

머가리 텅텅 이딴 거 말곤 할 말이 없노? ㅋ

[피갤러8(211.234)]

너는 어디 가서 법에 ㅂ 도 꺼내지 마 븅신아 ㅋ

[피갤러4(73.170)]

실제로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18살 10개월인 애보다 19살 1개월인 성인이 정말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할까 라는게 의문이기 때문에 주장한거야. 모르겠음 가서 읽고와라.

[피갤러4(73.170)]

다른 법들은 경계선에 걸쳐도 그정도로 억울하지 않은게 문제인거지. 정도의 차이인거야. 정도의 차이가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 침범할 정도면 위헌이라 주장하는거고. 그래서 의제강제추행의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거고. 머가리 정말 텅텅

[피갤러4(73.170)]

난 로스쿨 생도 아니고 현직 변호사야

[피갤러9(211.234)]

주장은 자유지 근데 받아들여질까? 정신적 성숙도로 법적 성인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몇 살로 정하든 법률적 성인의 개념은 무력화되는 거고 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는 건데?

[피갤러10(211.234)]

일방의 주장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고 니가 진짜 변호사라면 생각을 해 봐라 니 댜갈가 텅텅 빈 건 아닌지 고민 좀 해 보고 ㅋㅋㅋㅋ 진짜 변호사라면 말이야 ㅋㅋㅋㅋ

[익명(223.38)]

법대생vs일반인

[피갤러6(223.62)]

실제로도 대구 판사가 미성년 형법 처벌조항 위헌법률심사 청구함

[익명(211.235)]

오탈할듯ㅋㅋ

[익명(223.38)]

적용하는실제사안을문제삼은적없고 그렇게 예외규정안둔 법자체의 결함을 말했던거임ㅋㅋㅋㅋ말좀 똑바로 알아먹든가 지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지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