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과질문

[ㅂㅇㅋ(223.33)]

법의지배와 반대되는개념이 법치주의잖아

그런데 반대되는개념으로 사람의지배가 될 수도있음?

- dc official App

[익명(223.62)]

ㅇㅇ

[익명(1.216)]

법치주의가 사람의지배랑비슷

[익명(112.153)]

반대되는 갸념 아닐텐데

[ㅂㅇㅋ(223.33)]

대립되는개념이라고 문제집에 나옴 - dc App

[익명(112.153)]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ㅂㅇㅋ(223.33)]

서로 대립되는 개념아님? 법의 지배는 자연법의 지배고 법치주의는 실정법에의한 지배로 인권침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 dc App

[ㅂㅇㅋ(223.33)]

내 혼란만 가중시키셨으니 설명좀 - dc App

[꿍이(02pony)]

법의지배: 권력자를 법으로 구속하는 것. 법치주의:국가를 법에 의해 통치, 행정 합법화하고 의회가 제정한 법을 중시하는 사상. 그렇게 상반되는 사상은 아닌 듯 한데

[익명(112.153)]

그게 왜 대립되는 개념임? 법의 지배와 대립되는 개념이려면 사람의 지배가 되야하는거고, 법치주의의 대립되는 개념이려면　국가의 의한 법치권력의 행사가아닌 인간의 의한 법치권력의 행사 이루어지는 인치주의겠지

[ㅂㅇㅋ(223.33)]

내가 배운바에의하면 프로이센의헌법이 법치주의였고 악법도 법이다라는말이 해당돼 대립된다고 알고있는데 - dc App

[ㅂㅇㅋ(223.33)]

내가 ㅁㄴㅇㄷ에서 배울때 이렇게 배웠는데 - dc App

[익명(112.153)]

악법도 법인게 무슨상관인데

[익명(112.153)]

'대립'이 아니라 '구별'이

[ㅂㅇㅋ(223.33)]

악법도 법이니까 지들 원하는대로 법제정하고 인권침해 할수있다 아님? - dc App

[익명(112.153)]

그니까 그게 무슨상관 이냐고?

[ㅂㅇㅋ(223.33)]

결론적으로 나는 ㅁㄴㅇㄷ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수업내용이 잘못된거지?그라고 법치주가 법의지배랑 반대되는 의미는아니더라도 법치주의 발달국에는 프로이센한법도 포함되니 부정적인측면도 있는거지? - dc App

[익명(112.153)]

당연

[익명(14.138)]

법의 지배= 모든 권력 구속 가능 법치주의= 행정만 구속가능

[익명(49.239)]

법치는 합법이면 모든지ok라는거여서 부정적인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