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총 1600자
(설문 1, 2 / 각각 800자)

실제 1600자 꽉 채우는 데 걸린 시간 : 1시간 10분



설문 1. 빈부격차에 관한 문제 (800자 / 전부 고려)
A :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B : 빈부의 차의 확대 이유
C : 앞으로 세계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어야하는 가.

C번이 서론에 대한 물음이자, 결론 (나의 생각)으로 적었다.

내 답안 : 토마 피케티는 로렌츠 곡선상 상위 10퍼센트가 국가 전체의 부를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미국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도 소득 격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앞으로는 세계각국이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격차의 해소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일까? (서론)

경제성장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균형 GDP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인상을 유발하여 엔고, 달러저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정책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명목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은 금리의 인하를 유발하여 수출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는 흑자가 된다.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재정적자 없이 균형GDP를 증가시키는 데 유효하다. 곧, 금리인하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론1 및 A번에 대한 대답)

또한 감세정책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유효하다. 그러나 현재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약 540조엔에 다다르며, 이는 대기업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쌓아올려진 것이며, 사원의 임금인상이나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부의 집중으로 이어지고, 소득격차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득격차가 증가하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제력의 차가 커져, 이는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질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하게 된다. 즉, 소득격차는 교육격차를 일으킨다. (본론 2 및 B번에 대한 대답)

나는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토마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내부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많은 세수(税収)가 확보되어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C번에 대한 대답)



설문 2 :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 (800자, 전부 고려)
A :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직업명 쓰시오.
B : 이러한 인공지능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B번이 서론에 대한 물음이자, 결론 (나의 생각)으로 적었다.

내 답안 : 현대사회는 세계의 글로벌화와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국가간의 이동간 제약이 없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육체노동 등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 (서론)

육체노동의 인공지능 대체는 인력비 삭감으로 이어져, 많은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된다. 이미 기업간의 인공지능 경쟁은 심해졌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추구목표인 기업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세대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본론 1)

나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금융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고도의 수학적 연산능력과 리스크분산 투자와 같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은 일들을 간단히 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금융업에 있어서, 인건비 삭감은 매력적일 것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 없어질 직업은 금융업일 것이다. (본론 2 및 A에 대한 대답)

나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자국 내의 인공지능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만큼의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및 B번에 대한 대답)






*참고 서적
1) 資本主義と民主主義の終焉 ー平成の経済と政治を読み解く
2) 新自由主義の自滅 ー日本、アメリカ、韓国
3) 新自由主義の帰結 ーなぜ、世界の経済は停滞するのか？
4) Thomas Piketty, Why Save the Bankers?
5) Thomas Piketty, The Economics of Inequality
6) マクロ経済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