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강제성교 / 외설행위는 13세 미만 규정이라 형법상 위법은 아닌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청소년 보호 조례 위반이다.

일본은 위임 입법 사회라 조례의 힘이 막강하다
저 보호 조례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조례 위반 처벌 및 교내 처분(정학,퇴학)을 받는다고 한다

미성년자와 真剣交際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되는데
-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ex) 혼약의 사실 및 부모 등의 인정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인으로 우리 결혼하자~ 이런 장난식의 이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즉, 먹버 후 잠수 = 매우 높은 확률 처벌
교제중 음행(유사 성교, 성적 접촉) 및 성교 = 높은 확률로 처벌

첨언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 부모의 신고로 처벌된다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암수범죄로 남는다

알다시피 일본은 한 번 기소가 되면 유죄확률이 95% 이상이고
외국인이 수사를 받았을때는 대부분 기소로 송치된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높은 확률로 일본에서 추방된다
(낮은 벌금형의 경우 참작의 사유가 있어 추방까지는 안 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추방이다)

절대 미성년자랑 ‘섹스’ 하지 말아라
오랄섹스도 하지말고 가슴도 만지지 말아라
나는 한국 법은 모르고 위 글은 일본 법 기준이다

념글 보내놔라

+ 재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危機管理ガイダンス」 꼭 참고해라
나도 모르게 발목 잡히는 경우 많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는 대부분 걸리면 처벌이다

한 번 더 얘기하는데 JK랑 섹스 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