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그로티우스 게이의 [전쟁과 평화의 법]-국제법의 애비로 불림

국제법 분류: 성문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

국제법 성격: 강제성이 존나 약함


국제사회성립

베스트팔렌조약(1648)-주권국가의 등장


평화유지방식

세력균형-(1차대전 이전) 강대국들끼리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균형(3국협상),(3국동맹)

집단안보-(1차대전 이후) 다같이 패거리로 있으면서 말 안 듣는애 함께 조짐(UN)(NATO)


국제기구성립

국제연맹 설립(1920)(윌슨의 14개조)(제네바)

-미국 불참(먼로독트린 운운)(민주당 윌슨 다음 머통이 공화당 출신)

-독일 오스만 소련 들어가지도 못 함

-강제력이 좆도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서움

-만장일치제여서 뭣 하나 제대로 안 됨

-나가도 손해 볼 거 없어서 여럿 나감

  • 일본 만주반환 좆까라며 1933년 탈퇴
  • 독일 베르사유 좆까라며 1933년 탈퇴
  •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때리면서(1935) 1937년 탈퇴
  • 소련 폴란드 때리면서 1939년 탈퇴


국제연합 설립(1945)(대서양헌장,1941)(뉴욕)

-미국 참가

-세계 대부분이 가맹

-다수결이라서 쉽게 뭐든 가능

-무력제제 가능

-좆본가맹 1956년(일소공동선언 이후)

-남수단가맹 2011년(마지막 가맹국이니 외워두도록)


국제연합 조직

안보리 - 상임이사국 5개국(米仏英中露) 비상임이사국 10개국(2년임기)

총회 - 다수결 원칙, 국가별 1표(분담금 많이내는 새끼들 불만 있음)

경제사회이사회(3년 임기 54개국) - 산하에 전문기관 둠(ILO, UNESCO, WHO, IMF, FAO, 세계은행)

국제사법재판소(헤이그) - 좆선의 타케시마 강제점령같은 국가 대 국가 사건

국제형사재판소(헤이그) - 전쟁범죄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탁통치이사회 - 미개발지역 지원 (1994년 팔라우 이후 중단)

사무국 - 사무총장 있음 (임기 5년) (현재 총장은 포르투갈 출신)


국제연합 문제점

-강대국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

-분담금 안 내서 만성적 재정적자

-평화달성 실패


PKO 활동

PKO 4원칙

-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필요

- 중립적이어야 한다

- 무기로 선빵 때리기 없기

- 정전성립 안되면 못 보냄

- 독자적 판단으로 병력철수 가능(좆본만 해당)


좆본의 PKO는 1992년 캄보디아가 시작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군비축소

1921~22 워싱턴회의

(9개국 조약 - 중국 좀 놔주자, 좆본은 산둥 돌려줘라)

(-4개국 조약 - 영일동맹 끝(1902~1922))

(-해군군축조약 - 전함비율 미:영:일=5:5:3 으로 함 (좆본 빡침))

1925 로카르노 조약 -독일 국제연맹 가입 허가

1928 파리부전조약 - 전쟁하지 말자

1957 퍼그워시 회의 - 머리좋은 애들이 모여서 핵 그만 쓰라 그럼 (1995 노벨평화상)

1963 PTBT - 쿠바위기 계기로 지하핵실험 빼고 다 안 하기로 함

1968 NPT - 상임이사국만 핵 쓰겠다 선언

1972 SALT 1 - 미국 소련

1979 SALT 2 - 미국 소련

1987 INF - 미국 소련끼리 멀리가는 미사일만 없앰

1991 START 1 - 핵병기 삭감(최초)

1993 START 2 - 핵병기 또 삭감

1996 CTBT - 핵실험 하지마라 게이들아(米 中 北 印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미비준)


세계민족문제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가 좆슬람사는 코소보를 조짐(1998)(NATO개입)(2008년 독립선언)

키프로스

-1860년 독립, 남부는 기독교 북부는 이슬람. 북부 독립해서 터키괴뢰 됨

체첸

-러시아 합병이후 계속 러시아 땅

-1991년 독립 선언

-1994년 체첸사태 발생

북아일랜드

-가톨릭인 아일랜드랑 다르게 개신교가 대부분인 북아일랜드

-1998년 일단 평화선언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어권(플랑드르)(옛날에 병신이었다가 지금 주도권 쥠)

-남부 프랑스어권(왈롱)(옛날에 공업으로 성했다가 병신됨)

스리랑카

불교 믿는 싱할라와 힌두교 믿는 타밀족끼리 내전(1983~2009)


지역통합

EU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발족

2004년 동유럽 국가들 가입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

2016년 영국 탈퇴

유로존내 속한 국가는 유로 씀(영국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등은 안 씀)


EFTA

1960년 EEC가 좆같아서 영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구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ASEAN

1967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냉전 후 가입)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관세동맹


NAFTA

1994년 북미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현재는 USMCA로 이름 변경)

잘 사는 미국 캐나다가 이익을 취하고 멕시코가 피해를 봐서 미국의 불법이민자수를 늘렸다는 비판이 있음

일각에선 오히려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있음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가입국만 기억해도 반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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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이것도 가입국만 기억해도 만은 감

최근 미국 탈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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