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지배는 민법상 취득시효와 대응되는 개념 취득시효가 자주,평온,공연한 점유를 필요로 하듯이 실효지배도 마찬가지 판례와 결정적기일도 다 그러한 해석에서 나온것. 이승만이 무력으로 다케시마 강탈할때부터 이미 실효지배를 적용할수 없지 일본은 묵인한적도 한국의 점거를 승인한적도 없다
아시1방 그래서 어쩌라고 독도가 대학붙여줌?
ㅇㅈㅋㅋㅋㅋㅋ
그...독도는...그게없나...? - dc App
느그본진제식갤로가라 - dc App
ㅂㅅ 좀 꺼져라
관심없으니깐 제발 제갤로 ㄲㅈ셈 - dc App
조센징 버러지새끼들
제갤로 꺼져라 좀
왜 주작
읭 지도는 국제법 판례 상 공직 문서 상의 부속이 아닌 지도만으로는 논거를 세울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에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