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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제도와 법적 성질에 대하여

방희선 변호사·동국대 법대 교수huisson@hanmail.net근래 수년간 사학분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물론 입법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까지 야기되어 사학제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학제도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그 핵심인 ‘학교법인’과 ‘학교’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학교법인과 학교흔히 언급하는 사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익성 등 표현은 타당한 명제이나, 법적 측면에서는 ‘학교법인’과 ‘학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에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와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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