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아무나 막 뽑아다 아무 부대나 막 배치하는 미친 제도다. 그래서 키 168cm에 약골인데 특공여단에 차출되기도 하고 사격을 못하는데 보직이 저격수가 되는 등 어이가 우주로 날아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그랬거든. 후보생때부터 병무청이 끝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비터는 바람에 복무염증이 심각했는데 그런 나를 특공여단의 팀장으로 부임시키네?
징병제이기 때문에 장교들은 신병들이 전입올 때마다 공포에 질린다. 저 놈이 꼴통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저놈이 친 사고로 내가 징역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모병제는 이등병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을 치뤄서 들어오게 한다. 한 마디로 쓸모없는 놈은 탈락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장교들이 신병 전입때마다 저런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면 검증된 인원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교들이 지휘부담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군과는 달리 입대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검증의 연속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자질이 안된다는 게 발견되면 일등병으로 진급을 시키지 않아버린다. 그러면 뭐... 군인이 아니라 잔심부름이나 하다가 기간만 채워서 제대할 뿐이다.
한국 이외의 딴 징병제 국가들은 이걸 신기방기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바로 "병역세" 제도이다. 군복무가 자신 없으면 세금이나 왕창 내고 꺼지라는 거지. 참고로, 병역세의 액수는 딱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큰 돈이고 군복무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몽골이 68만원(150만 투그릭)이라지만 저게 몽골에서는 엄청 큰 돈이다. 몽골돈 1투그릭이 대한민국 원 0.4원 상당이라 2투그릭이 1원이 안되는데 몽골은 거기에 보조단위인 "몽골"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돈 중 동전은 외국 나가면 그냥 쇳쪼가리에 불과할 뿐 돈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노르웨이는 4,400만원(33만 크로네) 정도 한다.
모병제로 계급 개편하는 방법을 모병제 예산을 구하면서 고민해보았는데, "훈련병"을 계급으로서 이등병 아래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음.
훈련병으로의 복무기간은 전체 훈련+교육 합쳐서 1년으로 잡되, 훈련병 단계에서는 애초부터 군대하고 잘 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날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어떨까 싶음.
아르헨티나군이 그렇게 하고 있음.
병역세, 혹은 국방세는 반대입니다. 종부세, 국건보, 지방세, 자동차세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많은 세금들로 국민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군대안가면 돈내라는건 군대안가면 감옥가 라는 취지와 다를게 없습니다. 진실된 전면적인 모병제는 군대를 가지않음으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않을때 실현될수 있습니다.
징병제로 병사들 숫자를 많이 채워넣어야 직업군버러지들이 이들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보직자리수와 똥별 숫자를 유지할수 있는데 모병제는 병사숫자 줄어들어 지들 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지니깐 직업군버러지들은 목숨걸고 징병제폐지를 반대함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